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21세기가 추구하는 통합적이고 세계화된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수십 년 간 정치적 선동에 세뇌된 사람들을 바꾸고 재통합하는 것은 전에 없던 사회 문화적 도전과제임이 분명하다. 과학과 현대기술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숙련시키며 동시에 남한의 엄청난 변화 속도와 경쟁사회에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몇 년이 아닌 몇 세대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이유를 남한의 최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0년 1인당 GDP가 79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생산성이 높은 나라로 일어섰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 어마어마하게 힘든 도전이긴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무수한 장애를 극복한 것을 볼 때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도전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과 미국의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수 년, 심지어는 수십 년에 걸친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통일과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단기적 ‘평화 공동체’ 구성으로 남북한이 서로 해치지 않는 비핵화 구현이다. 이러한 형태의 통일은 미국의 비용을 감소시킨다. 2단계는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서 남북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드는 비용을 한국과 함께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해주고 대신 경제적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다. 그 다음 3단계는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다음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남북의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완전한 통일을 이룬 한국이 도입할 정치 외교정책이 미국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일 것이다. 첫째로, 미국과 한국 정부는 통일 이후 북한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인도적 구호 노력, 공공의 안전과 통제력을 유지할 대책, 그리고 북한의 경제와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북한정권의 공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고, 순수 행정직을 맡았던 일부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동반자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력통일 계획은 군사적 협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간 논의사항과 비정부기구(NGO) 등 정부 이외 조직의 논의사항까지 망라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통일 이후 환경에서 동맹의 목적과 역할에 관해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군과 학계 간의 체계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동맹을 위한 정치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통일 이후 불가피하게 찾아 올 정치적 논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존재할 수는 있다. 북한은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대적인 정치 경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변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의 논리에 의하면(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한 “Why Iran Should Get the Bomb” 참조) 핵을 보유한 북한이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이 북한에 무력으로 비핵화 압박을 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에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북한 핵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없는 한 비핵화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은 시기상조이다. 한편,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 경제적 손실과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력으로 공격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셋째, 중국은 북한정권 붕괴나 핵무기 위협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독재 정치 체제와 빈번한 기근,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북한정권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정권이 당장 붕괴할 조짐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정권 붕괴가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북한정권 붕괴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례 없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동북지역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보유 야망으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랜 동맹이었던 양 국 사이에 긴장과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다. 변덕이 죽 끓듯 하고 은혜를 모르는 북한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핵무기로 중국을 위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과의 국경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 북한을 원조하는 데(식량, 연료 등) 들어가는 비용은 금액화 할 수 있는 유형의 비용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 훼손, 남한과의 관계 악화는 무형의 비용으로 볼 수 있겠다. 북쪽 지방에서도 상황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 통일 후 북한 주민 대부분은 남한 주민이 적이라는 그들의 공산주의적 관점과 확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게 그들의 의견을 고수하려는 자들 또한 존재할 것이다. 특히, 소수의 신봉자들이 특히, 새로운 정부가 과거를 잊고 화해하는 대신에 구공산주의 엘리트와 지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 이를 배신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 결과로 공산주의 게릴라와 테러리스트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많은 인민군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한 그룹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은 나라를 떠나거나, 후원자를 찾거나, 혹은 고국에서 테러리스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 정수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조직 범죄단에 가입할 것이다. 위의 모든 것은 한반도를 사회적, 군사적 위험 지역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만약 북한이 경제개혁에 나선다면 북한은 중국 자본의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데다 정치적 위험요소까지 고려한다면 투자처로써 북한의 매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양국 간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있다고는 하나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중국과 북한은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학생, 교사, 과학자, 예술가 등의 교류가 거의 없다. 어쩌면 중국 지도부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중국 국민들에게는 거의 숨기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양국의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서로의 우호관계는 유령과 같은 우호관계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양국의 우호관계는 역사적, 지정학적 필요에 의해 양국의 지도부 차원에서만 유지되어 왔을 뿐 중국 국민들에게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 하지만 대중의 참여와 지지가 없는 유령 같은 우호관계가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