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둘째, 권구훈 상무는 GDP라는 숫자를 가지고 통일비용을 산정한 것 같다. 통일비용 혹은 통일자금 문제를 접근할 때 기업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할 때 국제사회, 특히 GNP라는 거시적 통계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개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세계은행과 국제자문단이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포항제철은 성공을 거뒀다. 당시 경제건설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을 한 적이 없고, 경제건설을 했다.”라고 했다. 경제건설은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시 재무부장관은 국제사회에 돈을 빌리러 다녔다. 지금 북한의 상황도 경제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건설이 필요한 시대에 GDP 몇 %를 달성하는가 하는식으로 통일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생긴다. GDP로 통일비용을 산정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인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용이나 세금은 심리학적으로 부담을 주는 용어이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하고 내 봉급이 깎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새로운 세대들의 심리적 구조 및 사유체계와는 잘 맞지 않는 개념이다. 즉,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및 목표와 국민들의 가치관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기 쉽다.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어야 세금이나 비용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의 경우에도 통일비용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통일을 싫어하는 구조가 잉태되었다. 지금 통일세를 이야기하면 국민들 사이에 통일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독일에서는 통일 이전에 법학 전공자들의 실업률이 매우 높았는데, 통일 이후에 가장 선호하는 전공으로 바뀌었다. 통일 이후에 법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법학 전공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심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통일세’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더 내라’고 애기하면 다 싫어하기 때문에 통일논의가 통일세에 함몰되어 국민들이 매우 꺼려하는 논의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통일방안을 논의하면 부득이 또 통일비용을 얘기하고, 이는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보다는 치러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단에 드는 비용으로는 군사비를 포함한 경제적 비용과 유엔과의 불가피한 대결외교로 인한 기회비용이 있다. 또한 분단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남북한 국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질화가 심화되어 여러 가지 유 무형의 분단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것을 전문가들이 강조를 해서 분단 상태가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통일 후 남측지역에서 북측지역으로의 기술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한다. 남측지역의 퇴직 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에 대한 보수는 당사자의 정년퇴직 이전의 보수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하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봉사의 보람과 함께 다소간의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북측지역의 생산성을 신속하게 높여주는 훌륭하고 저렴한 자원 활용이 된다. 통일 후 북측주민이 소지한 화폐는 실제 화폐시세에 따라 교환한다. 통일 후 북측주민 소득조정기간 동안, 북측주민의 임금 봉급 수준은 모든 분야와 종류를 막론하고, 소득조정기간 당시 북측지역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에 맞도록 한다. 남북 간 소득조정기간 10년 동안, 북측지역에서는 노동 파업권을 잠정적으로 유보시킨다 본보고서의 결과에 부합하는 내용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데 모두 동참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통일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통일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결과에 따라, 통일이 가급적 앞당겨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관련 실제 정책들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북측지역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를 위한 투자는 통일 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게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할 것임으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협력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여 통일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남측 GDP의 0.7%～1% 규모 정도로 하는 것이 효과성과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본다. 미군은 현재는 말할 필요도 없고,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기간 10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가급적 상당 기간 주둔하도록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통일 후 남북지역을 망라한 전국적인 구도에서, 조화로우면서도 유기적인 산업벨트가 형성되도록 철저한 사전 연구와 대비가 긴요하다. 통일 직후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Emergency Plan을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