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식재산 백서

지식재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를 풍요롭게 하는 지식기반경제 사회에서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 지식재산권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학계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식재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87년 개원 이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WIPO 및 해외 지식재산권 교육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글로벌 IP 전문가를 양성하고, 개도국의 지식재산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나눔 교육을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식재산 선도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13년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WIPO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요르단, 케냐 등 세계 각국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법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KOICA와 공동으로 아프리카지역(OAPI-불어권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OAPI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총 10회, 151명을 대상으로 국제 세미나 및 외국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로서 ’87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총 2,446명의 외국인 교육생을 배출하여 지식재산권 교육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참가한 WIPO Summer School 과정을 통해 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이 우리의 특허심사 제도 등을 배우고 우리의 문화와 산업 발전상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IT 융복합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제품간 상호호환성을 규정하는 표준기술을 권리화한 표준특허가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특허청은 우리나라 산학연의 표준특허 인식 제고 및 표준특허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09년부터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3년에는 R&D, 국제 표준안 개발, 표준화 활동에 이르는 표준특허 창출 全단계에 걸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표준 제정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표준 특허전략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13년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산학연의 표준기술 관련 15개 R&D 과제 및 13개 국제표준개발 과제를 지원하여 국내외 특허 96건이 출원되었고 그 중 60건의 특허가 반영된 31건의 표준안(기고문)이 제안되었다. 국가표준 특허전략지원 사업은 2개 과제에 대해 표준관련 특허 15건 및 주요응용특허에 대한 분석결과를 지원하여 국가표준 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특허 정보 DB 구축 사업은 주요 표준화기구(ISO, IEC, JTC1, ITU, ETSI, IEEE 등)에 선언된 표준관련 특허정보 및 특허풀(MPEG LA 등)에 등재된 표준특허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산학연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DB화하고, 주요 표준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 맞춤형 통합정보를 웹상에서 일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표준특허 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표준특허 인력양성 사업은 산학연의 연구개발자, 표준 및 특허업무 담당자가 표준과 특허의 관계 및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표준특허 창출․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산학연에서 ‘R&D와 표준’을 연계한 표준화 활동이나, ‘R&D와 특허’를 연계한 특허 활동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학연에서 R&D-특허-표준을 연계하여 표준특허를 창출하는 전략적인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3년 표준특허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는 14,044명이었으며, 주요 이용정보는 표준특허 통계현황과 주요 기술동향 분석자료 및 표준특허 교육정보였으며, 표준특허 출원과 표준특허 기획 및 국내외 표준특허 동향 파악을 위해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표준특허를 활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특허풀과 NPE 등이 보유한 표준특허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14년에는 표준화기구별 표준특허 정보 DB 구축계획에 근거하여, 표준화기구 ISO, IEC, ITU, IEEE에 추가 선언된 표준특허와 주요 특허풀인 SISVEL에서 관리 중인 표준특허를 포함한 5,000건의 표준특허 정보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며, 산학연이 표준특허 분쟁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NPE들이 보유한 표준특허 정보를 확충할 예정이다. 표준특허 관련 국내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표준특허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산학연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단일 웹사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집한 다양한 표준특허 관련 정보를 심층 분석, 가공하고 이를 표준특허 전문 종합 정보 매체인 표준특허 전문지로 분기별 발간하여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메일링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국내외 표준화 동향 정보의 활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3년 전문 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교육 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변호사 등의 전문 강사 확충’ 및 ‘수도권 이외 지방으로의 교육 확대’ 등의 요구가 있었다. 지식기반경제로의 경제체제 변화와 선진국의 지식재산 중시정책에 따라, 전 세계 지식재산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다출원 국가인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최근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한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미․일․중․유럽 등 선진 5개 특허청으로부터의 출원이 전 세계 출원의 약 8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특허출원의 급증에 따라 5개 특허청의 심사부담 및 심사적체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개 특허청간 특허협력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특허출원의 급증과 그로 인한 선행기술 문헌의 증가는 IP5간 심사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심사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한 5개청 청장은 ’07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최초로 회합하여 5개청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08년 5월 차장급 실무회담에서 우리나라는 5개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