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백서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B/C=1.44)한 후 춘천-양양 구간 총 88.8㎞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가도로종합계획(10년)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5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8축(인천-양양)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4년 착공한 춘천-동홍천 구간은 2009년 개통하였고, 2008년 착공한 동홍천-양양 구간은 2017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충주-제천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와 연계하여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 연장을 통해 수도권 기능 분산을 도모하고, 중부내륙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B/C=1.16)한 후 엄정-금성 구간 총 23.9㎞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충주-제천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6축(평택-제천)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착공, 2015년 개통하였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안 종축 노선 구축을 통해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포항-영덕 구간 총 30.9㎞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가도로종합계획(10년)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5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 착공하였다.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경남 북부 내륙과 동해권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북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함양-울산 구간 총 107.6㎞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광역교통권역인 시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역 간 접근이 편리하도록 도로기능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시도 간 이견 및 예산부족으로 도로확장, 개설, 포장 등 개선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도 간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도 간 연결도로의 확장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997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단계별로 광역도로를 지정, 지자체간 의견을 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도로로 지정된 총 72개 사업(348.7㎞) 중 38개 사업(175.9㎞)을 2016년 12월 현재 완료하였고, 17개 사업(85.2㎞)은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연차별 설계 및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현재 미착수중인 17개 사업(87.6㎞)은 국가재정 및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지역의 여건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연차별로 착수해 나갈 예정이다. 돌산-화태 국도는 국도77호선 미개통구간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2002년 5월에 본 사업의 추진이 계획되었다. 돌산-화태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2월에서 2004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개통하였다. 거제-마산 국도는 2006년 7월 경상남도가 지역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국도 5호선 연장조정을 건의하여 추진되었으며, 2008년 11월 국도 5호선에 거제시 연초면~마산 월영동 구간을 포함하여 541.6㎞ 연장 계획하였다.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산-창원-거제를 연결하는 환상도로(ring road)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 개발을 강화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의 목적으로 본 사업을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거제-마산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6월에서 2012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영남-적금 국도는 국도77호선 미개통구간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2002년 5월에 본 사업 추진이 계획되었다. 영남-적금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2월에서 2004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개통하였다. 월전-중군 국도는 국도2호선 여수-순천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이며,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도로로서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순천 도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자 추진되었다. 월전-중군은 월전-세풍, 세풍-중군 2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었으며, 월전-세풍은 2001년 착공, 2011년 준공하여 현재 개통 중에 있다. 세풍-중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7월에서 2005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예방적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정신건강박람회(1회, 10,000명), 24시간 위기대응시스템(3,000건), 생명존중문화조성 교육(10,000명), 생명지킴이 및 강사양성(100명) 등의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12개소, 480명)은 주간 보호서비스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일조했다(2,294백만 원). 특히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사업은 중심병원 5개소와 협력병원 44개소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3,060건의 환자전원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응급실 환자 체류시간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도 중 주요 도시, 공항, 항만,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1996년 처음 도입되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노선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의 경우 2015년 신규로 건설되는 사업부터 국가에서 공사비의 70%,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비의 30%와 보상비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로법에 의거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현재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2016~2020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1996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5년까지 총 133건, 878㎞를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61건, 585.7㎞에 4,965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61건, 604.3㎞에 4,69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