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항공정책 Brief Vol 9 / No 120

2011년 발간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 Annex 1은 각 종 별 항공종사자의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항공의학적 적합성 평가와 항공전문의사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국내 항공신체검사 건수는 매년 약 10%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1,284건을 처리하였다. 2016년 총 항공신체검사 건수를 신청한 자격증 종 별로 분류해 보면 약 95%가 제1종 운송용이나 사업용 조종사 증명서를 신청하였다. 항공종사자의 항공신체검사는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항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정기적인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조종불능상태를 사전에 찾아주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항공전문의사는 정부로부터 임무와 책임을 부여 받아 항공신체검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에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 및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협회는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업무와 항공전문의사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종사자와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 기관인 국토교통부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종사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항공의학적 근무적합성 평가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의학 지식뿐 아니라 항공종사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47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에 항공신체검사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상세한 지침은 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에 기록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CAO 민간 항공 의학 매뉴얼 (Doc 8984)과 Annex 1에는 항공의학적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게재되어 있다. 항공의학적 위험성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1%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1% 규칙”은 항공종사자의 업무 적합성 평가를 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1% 규칙”은 항공종사자가 1년간 비행하는 동안 의학적 사유(신체적, 정신적)로 인해 조종불능상태가 발생할 확률이 1%를 넘으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은 항공의학적 위험성 평가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급성심근경색, 뇌졸증, 간질, 실신과 같은 질병이 해당된다. 이러한 질병은 비행 중 조종불능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검사와 평가를 요한다. 항공신체검사를 통해 항공업무에 부적합한 건강상 문제가 발견이 되면 다음 단계로 항공의학적 위험성 평가가 진행된다. 항공의학적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정확한 건강상태 파악이 중요하다.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다음으로 건강문제가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이는 기압변화나 저산소증, 시차 등이 항공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건강문제가 항공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평가한다. ICAO 규정에는 모든 면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항공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업무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갖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한 명 이상의 항공의학 전문가가 모여 판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안전과 관련된 항공의학 위험성 평가는 가장 어려운 일이며, 종종 의학과 항공 분야의 여러 측면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항공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큰 변화는 항공관련 건강증진 활동 즉, 항공종사자의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Air Navigation Commission에서 항공관련 건강증진 활동 의무화가 포함된 부속서 1 개정안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항공자격 소지자에 대한 항공관련 건강증진 활동 의무화 규정 신설, 둘째, 종전의 신체검사 위기 관리 개념 적용에 관한 권고사항을 “standard” 규정으로 격상, 셋째, 40세 이하 항공자격 소지자에 대한 신체검사항목 축소 허용에 관한 권고사항 삭제 등이다. 기존 항공신체검사는 질병이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질병이 발견되면 항공업무를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항공신체검사를 통해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질병을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어떠한 검사 방법을 동원하더라고 질병을 100%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건강 이상이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경험 많은 항공종사자의 막대한 인력 손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항공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인력손실도 줄일 수 있다. 어떤 질병들은 항공종사자가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어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질병들 중에는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것들이 있다. 정기적인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질환을 찾아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정기적인 항공신체검사를 통해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질병을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그러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은 항공종사자에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적절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방적 건강관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조종사들에게는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운동과 영양 상담을 제공할 수 있고, 음주가 문제가 되는 조종사들에게는 안전한 음주법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 아내와 사별하여 힘들어 하는 조종사가 있다면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을 위로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뇌심혈관계 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심리 문제, 비행피로, 수면과 같은 인적요인과 관련된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사, 항공전문의사가 협력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전문의사는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 및 운동 상담, 심혈관계 위험요인 평가, 항공관련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항공사는 조종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조종사의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 수립, 법 개정을 통한 정책적 지원, 의학적 조종불능상태에 대한 보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앞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항공종사자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