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An Analysis of RD Supporting System by Innovation Actor and Policy Recommandations for Improvement

정부 연구개발 지원체계란 국가 R&D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활동(연구비 지원, 조세지원, 연구인력 지원, 연구관리 조직 지원)과 관련된 제도, 정책 및 연구수행주체 간 협력을 연구개발지원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의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지향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연구개발 지원체계는 국가 R&D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하는 단위 혹은 구성요소들이 집합, 질서, 패턴,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는 어떠한 구조, 이는 국가의 정치 및 경제 발전 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정치적 및 경제적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연구개발지원의 종류에는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 있으며 정부연구개발 사업체계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정부 공공 연구기관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인적 물적자원 및 정보 등 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R&D 지원은 R&D 관련 정부의 각종 제도(R&D 보조금, 구매정책, 과학기술 교육, 특허 및 표준화 정책 등)등이 포함된다. 이를 함에 있어 “정부 R&D 혁신방안”(2015. 5) 및 “정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2015. 6)에서 거론하고 있는 R&D 지원체계 관련 현안이슈들 뿐만 아니라 산학연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하는 혁신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R&D 지원체계 발전방향‧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과학기술핵심 정책이슈들에 따라서 국가 R&D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주체별(산‧학‧연) 지원체계 개선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 마련이 긴요한 상황에서 R&D 지원체계 관련 현안이슈들 뿐만 아니라 산학연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하는 혁신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R&D 지원체계 발전방향‧비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진입, 복지·국방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국가 R&D 투자를 증대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R&D 혁신방안”(2015. 5) 및 “정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2015. 6) 이후에도 국가 R&D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 주체별 지원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 도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산‧학‧연 연구비 지원배분 방식(PBS 제도 개선 등), R&D 기획관리평가 방식, 성과창출‧사업화 지원방식, 기업R&D 지원방식, 연구장비‧시설 지원 방식 관련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R&D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주체별(산‧학‧연) 지원체계 개선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 마련이 긴요하다. 관계부터 합동(2017c)에서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이로 인한 산업·고용·환경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기술 발전은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인간의 육체노동은 물론 일부 지적 판단기능까지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혁명의 시기 도래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이란 범용기술*에 의한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하며 인류는 지금까지 범용성을 갖는 일부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해 산업‧소득분배‧문화 등 사회 전반이 바뀌는 3번의 혁명적 변화(1차 기계화(증기엔진)→2차 산업화(전기)→3차 정보화(컴퓨터‧인터넷))를 경험하였다. 핵심기술에 의해 산업지형의 변화는 물론, 고소득 일자리‧인재상, 도시규모, 생활방식 등 사회와 삶 전체가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혁명적 변화과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가 개인‧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 근본적 차이를 촉발하므로, 변화 동인과 변화 모습을 명확히 이해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준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를 포함, 산업화에 늦었던 많은 국가들은 선진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체제 붕괴를 경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산업화에는 늦었으나 정보화에는 성공하여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사물이 연결,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공지능 SW가 이를 스스로 학습하여 일부 지적 판단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oud, BigData), 인공지능SW(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기술과 융합,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 핵심동인이며 반면, 3D프린팅, 유전자가위 기술 등은 제조, 의료 등 특정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상기와 같은 배경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를 바꾸고 일자리, 삶의 모습 등 사회에 파급되어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할 전망이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자가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하므로 데이터가 산업의 새로운 경쟁원천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규모 시설·인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등 시장 대응이 중요해져 제조업의 본국 회귀 현상(리쇼어링: Re-shoring)이 확대 될 것이다. “주요국들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자국이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타 산업을 종속시키고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도록 한다. 미국은 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진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4차 산업 대응 선제적 제도 마련 및 실증사업 추진 등을 시행하고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빅데이터의 최적 연계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축으로 하여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 미국 주도의 산업 플랫폼과 표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독일은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인공지능 등을 제조업 생태계에 도입하여 공장, 소비자, 연구․개발자를 최적으로 연결하여 Industry 4.0 (스마트 팩토리), 팩토리 베를린(창업) 등 ICT 융합기반 제조강국 지속 추구를 위해 근본적인 혁신을 구현하고자한다. “일본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일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 리얼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중에 있다. 중국은 양적성장에서 질적 혁신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ICT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한 인터넷플러스 전략을 세웠다.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기후체제 등 新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ICT 융합,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SW, IoT, 인공지능, 가상현실,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IT기술 중심의 기술간” 융합경쟁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저성장(New Normal) 시대 극복을 위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 “신기술 개발 중심의 산업혁신에서 기술 집합 및 융합 중심의 산업혁신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개편에 대응하는 R&D 지원 강화 등이 요구된다.”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 대응 태세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준비 태세는 비교 국가 중 최하위로 25위 수준이다. 순위는 UBS, WEF-GCI 중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5개 변수를 이용하여 별도의 순위를 산정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WEF 국가경쟁력부분에서 노동유연성(83위), 법률시스템(62위),교육시스템(66위) 등이 낮게 나왔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 R&D 지원체계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