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대학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기대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R&D가 아닌 교육과 산학협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①과 ② 관점의 사업이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대학별 연구비 편중과 양극화, 지역대학과 소외학문의 위기 등 ②의 문제 뿐 아니라 연구의 수월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할 ① 관점의 과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의 경쟁력 및 성과의 질적인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둘째, 현재와 같은 개인 단위의 지원 체계에서는 ‘연구역량과 교육성과의 불일치’ 현상은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처럼 기본적 경비를 위한 대학 단위의 R&D 지원 사업을 교원이 아닌 대학 단위의 평가를 통해 블록펀딩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R&D 지원이 박사과정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방식을 설계하여야 한다. 대학 졸업 이후의 정규직 취업난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에도 박사과정의 미충원율이 약 1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비를 통해 대학원생 지원이 확대되면 박사과정으로의 진학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직장병행자의 비중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 R&D 지원에서 교수진 구성과 석박사 배출실적과 진로, 학업전념 박사과정생 수 등 전반적인 대학(원) 연구 여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 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과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중심대학과 일반 대학으로의 자연스러운 분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① 관점의 R&D 사업의 경우, 대학원생이 아니라 박사후과정생과 연구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므로 대학 R&D 수행 체제를 개인연구실에서 대학 내 연구조직 중심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제6장은 대학의 연구역량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대학이 수행하는 R&D가 출연연, 기업 등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특징이 있는 지를 제시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 R&D의 총량 규모를 평가한다. 우수연구중심대학, 거점국립대, 수도권 대형사립대, 지역 사립대학 등 대학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구비 수주, 학문분야별 특성, 박사인력 배출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 뒤, 대학 내 연구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근본 원인을 상세히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R&D 예산 배분 및 인력양성 지원체계의 건설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7장은 결론부분으로서 본 보고서의 핵심적인 요지를 종합 정리하고 미래지향적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추진 과제에 관해 설명한다. 결국 근시일 내에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대학등록금의 물가상승률 수준에서의 상승을 전격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승률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현재 운영 중인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추가적인 확충을 통해 보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등록금 상승을 용인한 뒤, 향후 대학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등록금의 동결 및 인하를 다시 도입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대학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대학 운영 상의 건전성 정착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본 연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발전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면 그것을 선도할 인력의 양성을 위해 정부와 대학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명백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공계열 입시를 준비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의학 이외의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책임의 균형을 고려한 노력이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5년간 전 세계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과학기술 발전의 시기에 우리 사회의 수월성 높은 인재가 사심 없이 학문을 닦는 것, 과학과 혁신, 창조성의 차원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조장하고 강화해온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동기와 보상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이 주장이 교육과 직업, 그리고 소득 사이에 있는 현재의 연관이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것이라는 뜻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그들 사이의 관계에 균열이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경제시스템을 조정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가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성세대에게는 여러 세대에 걸쳐 마치 자연적인 것처럼 체화된 거의 본능수준의 규범을 바꾸어야 하는 문화적 전환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우선 시급한 것은 미래세대에 필요한 교육을 대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에서 고등교육을 포함한 학령기 교육은 일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동일한 학령기라 해도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이 지속되지만 새로운 기술이 그 시스템에 가져올 구조적 위기라는 혼란의 이행기를 경험할 세대에게 주어져야 할 교육과 성인이 되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 살아갈 유·초등 아동들에게 주어져야할 교육은 다르게 되도록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모든 노동세계의 변화는 교육과 경제사이의 관련을 약화시킨다. 전부는 아니어도 피할 수 없게 경제적 목적은 근대 산업화시대 교육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Engel 2015: 11~38).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경제의 붕괴, 다시 말해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의 종말을 가져 올 수 있고 그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처럼 온 미래의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눈치 챈 부모들이 모두 자신의 자녀들은 아디다스 공장에서 일하는 10명의 관리자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호날두 같은 축구선수로, 맷 데이먼 같은 배우나 싸이 같은 가수가 되라고 한다면 이 세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아닐 것이다. 아디다스의 시스템 관리자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축구선수, 배우, 가수, 작가, 디자이너는 기계와 경쟁하지는 않겠지만 전 세계의 경쟁자와 경쟁하고 성공하는 극히 소수만 승자가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