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감 201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성안한 사법개혁 법안 중 국선변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2006. 6.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 7. 19. 공포되어 2006. 8. 20.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양형기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2006. 12.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특히, 국민참여재판(배심)제도, 수사과정 영상녹화 제도, 재정신청 전면 확대, 재판기록공개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머지 사법개혁법안도 2007. 4.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 6. 1.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위 제도들은 5년여의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고, 2013. 3.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논의하였고, 법무부는 위원회 안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를 거치고 관계기관의 의견이나 국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2014. 6. 12.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은 2015. 3. 7.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도시 12개 시험장에서 3,9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제2차 시험은 6. 24.～27. 고려대 등 서울시내 3개 시험장에서 7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3차 시험은 11. 4.～5. 사법 연수원에서 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153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 제2․3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사항의 도입보다는 이미 도입한 각종 제도개선사항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였다. 먼저, 문제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2007년도 시험부터 도입된 제1차 시험 8지선다형 문제 출제 및 문제별 배점 다양화(2, 3, 4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출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제오류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합숙출제에 들어가기 전 미리 출제․검토위원 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제1차 시험 실시 후 공개된 정답 가안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을 적극 수렴하여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를 거친 결과 복수정답 없이 정답 가안대로 확정하였다. 법무부는 정부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에 대한 자문과 법령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정부의 업무수행이 합법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정부정책과 관련한 현안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 차원에서의 연구․분석자료로 기본법인 민법의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법무부 민법개정 시안과 관련된 저서 5권을 발간하였고, 실무자의 법령제 개정 절차와 관련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자를 위한 법령 제정 개정 실무를 발간, 법무부 소속 실 국 본부에 배포하여 법무자문기능을 활성화 하였고, 국민 실생활의 편의와 직결되는 법령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는 확정일자 관련 법률관계를 해설한 확정일자 업무편람을 개정하여 배포하였고, 법률관계가 복잡한 집합건물법에 대하여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석 사례집,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법인 관리·감독 주무관청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을 발간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실명법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을 발간하였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법령 정비 사업 과제를 발굴하였고, 그 일환으로 망신주기식 빚독촉 행위를 처벌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아동 및 가족 보호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여행계약 취소권 신설 등 여행자 보호, 보증계약 서면화 등 보증인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신분세탁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민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다.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억제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 폐지하며,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로는 ‘구분점포의 구분소유권 인정 요건(용도, 면적상) 완화’ 등 핵심과제 5건, 중국 및 동남아 국민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 등 기존규제 정비과제 7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였다. 그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제한 개선을 위해 구분점포(경계벽 없는 상가)의 용도 제한(판매․운수시설)을 완화하고 면적 제한(1천 제곱미터)을 철폐함으로써 구분점포 재산권 행사 불편을 경감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 파산자가 건전한 경제활동의 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이유 없이 기계적으로 파산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40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 8만 명 이상의 파산자가 기존 취업 제한 직업 45여개에 종사 가능하게 함으로써 파산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2008. 8. 6. 부패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에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각 2008. 12. 26. 공포․시행)하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 적용의 확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부관리기업체 중 설치근거 법령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민영화되거나 명칭 등이 변경된 기업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2008. 7. 9. 공포․ 시행)함과 동시에 법무부 주도하에 360여개에 이르는 형사법상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명문화시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2008. 11. 28.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산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진석 등 18명 위원 명의로 양벌규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통일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검사정원법시행령 개정(2015. 2. 11.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증원되는 검사 90명 중 1명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1명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 6명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나머지 82명은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차장검사ㆍ부장검사 및 검사로 배정하였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2015. 2. 11. 개정)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서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직위를 제외하였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2015. 2. 11. 개정)에 따라 첨단화ㆍ지능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를 신설하고, 고소ㆍ고발 사건의 직접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부를 조사 제1부와 조사 제2부로 개편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차장검사 2명을 두도록 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제4부를 신설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공안부를 신설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차장검사 및 형사부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