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이 연구는 북한주민의일(work)이 시장(marketplace)을 중심으로 어떻게재편되며 이러한 재편이 북한체제변화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유형(work type)’을 기초개념으로 하여 2010년 이후 북한을 떠난 북한주민 200명을 공식일 종사자, 공식과 비공식일을 병행하는 이중일 종사자, 비공식일 종사자, 무직 및 비경제활동 종사자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고, 일유형별 특성과 일유형 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았다.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지역 요인, 정치체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6개의 로짓다항 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을 만들어 비교한 결과, 정치 체제요인(정치신분, 당원, 토대)이 북한주민의 일유형 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정치신분이 상층, 중층일 경우 공식일(formal work)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토대가 적대계층이거나 비당원인 경우에는 비공식일(informal work)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정치신분 요인(상, 중, 하층)을 독립변수로 투입했을 때 일어났다. 정치신분이 상층인 경우에 공식일을 할 승산이 18.096배 증가하였고(p=.006<.005), 중층의 경우에도 공식일을 할 승산이 7.761배나 증가하여(p=.015<.05) 상층 혹은 중층수준의 정치신분이 공식일을 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적어도 하층은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 개개인의 가족적 배경인 토대는 공식일에 종사하는 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까? 토대변수(핵심, 동요, 적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토대변수 중 핵심, 적대, 동요계층 모두가 종속변수인 공식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일유형에 미치는 토대변수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공식일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정치신분이 상층이나 중층인 경우 공식일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의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화해분위기 조성, 김정일 집권 이후 정권붕괴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인식의 확산 등으로 북한 정권의 급격한 변화를 전제로 하는 체제전환 사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동구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기존 문헌을 연구하였다. 특히, 경제적 성과와 관련한 주요 논점에 대한 문헌을 연구하여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 및 통화 통합에 적합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헌 연구 결과, 체제전환 초기의 생산 감소 요인, 성장세로의 전환을 위한 동력과 정책방안, 지역별 고용상황 차별화 요인, 성장결정요인의 시기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에 근거해 유용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구조 개혁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중부유럽은 동구권에서 경제력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영향과 도움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남동유럽은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들로서 서발칸의 구유고연방 국가 및 알바니아, 동발칸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수준은 동구권의 중간 정도인 5,000달러(1인당 GNI) 내외로 CEE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소련 국가인 러시아, 발틱3국, 동부유럽 및 남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등은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인종, 문화, 언어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지역 간 차이가 크다. 러시아와 발틱3국의 경제력 수준은 10,000달러(1인당 GNI) 내외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동부유럽 및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의 경제력 수준은 3,000달러(1인당 GNI) 내외로 가장 낮다. 이와 같이 동구권 국가들의 정치 경제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할 때 북한과 유사한 사례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체제전환 관련 정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구권 국가 중 일부는 체제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 EU 및 유로존에 가입하여 선진국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제전환 이후 이들 국가의 경험은 ‘체제전환’과 ‘경제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제전환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경제통합은 중부유럽 및 남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EU 및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안게 된 과제이다. Fabrizio et al.(2009)은 이들 국가가 경제통합을 위한 소위 ‘2차 체제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이라는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한과의 경제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 점에서 동구권 국가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들의 경험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의 근간이 되고 있는 3단계 통일이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국–홍콩의 특별행정구역(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SAR) 유형의 통일을 추진할 때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들 요인(거시경제 안정, 초기 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비교적 적지만 개혁, 특히 구조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에 따라 대체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은 가격 및 무역 자유화, 사유화, 기업과 금융기관을 시장경제에 맞게 개편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가격 및 무역 자유화는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고 무역장벽을 낮추는 일련의 과정이며, 사유화는 개인이 기업의 소유권을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기존 국유기업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한다. 자유화(liberalization)와 사유화(privatization)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유화는 주로 속도의 관점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대체적으로, 체제전환 초기의 급격한 생산 감소 시기에는 자유화 속도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성장 전환 이후에는 지속적인 자유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유화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 개혁이 병행될 경우에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Estrin et al. 2009) 그러나 잘못된 사유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Zinnes et al. 2001) 사유화 전략으로는 소규모 사유화는 전환 초에 빨리 진행하고, 대규모 사유화는 오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Fischer and Sahay 2000; Falcetti et al, 2006) 가장 최근 연구인 Babecký and Campos(2011)는 기존 연구 46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가격 자유화와 사유화의 효과는 거의 없고 무역 자유화만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