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정세전망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10월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하여 한국 기업의 시설 철거를 지시하였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이 2008년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독자 운영을 선택한 것 같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재개라는 성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한국의 사업 재개를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단독 사업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 경제개발구 중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발전을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수적이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 들어서서 북한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앙급 4대 경제특구 중 하나가 ‘금강산 관광지구’이며, 중앙급 5개 경제개발구 중 하나가 ‘무봉 국제관광특구(양강도)’이다. 또한 지방급 18개 경제개발구(수출 가공구 포함) 중 3개(청수, 온성섬, 신평)가 관광개발구이다. 관광개발구 발전을 위해서 북한은 확대되고 있는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에 금강산 관광지대를 활용하려 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김 위원장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다. 실질적으로 개별 관광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한이 시설 보수 및 개조를 완성한 이후 한국 개별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 독자적으로 시설 보수 및 개조를 선택한 후 한국의 관광 시행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2020년 남북관계 역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임과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자연스럽게 남북한 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이 필요하므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김정은 체제는 외견상 안정을 유지했고, 군부에 대한 당·내각의 우위라는 서열 조정 작업 역시 큰 갈등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룡해를 필두로 하는 ‘유일 2인자 체제’의 공식화와 관영 언론을 통해 엿보이는 노선투쟁 암시는 2020년에도 여전히 불안정의 뇌관이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은 체제는 이제 안정 여부를 논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견고해진 듯하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내치와 외교에서 모두 2인자 역할을 공식화한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필두로, 박봉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재룡 내각총리 정점의 경제관료 그룹이 뒤를 받치는 구도에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실패 이후 통일전선부와 외무성의 역할이 바뀐 것을 제외하면 큰 폭의 인사 변화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 협상 책임자에서 물러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여전히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직함으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는 최근 모습은 거칠기 짝이 없던 김정은 위원장의 용인술이 집권 10년이 가까워져 오면서 차츰 다듬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에서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핵 협상이 붕괴되는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상호 억제가 작동할 가능성 이 대단히 높다. 최소 3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남한의 수도권에 대규모 재래식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 절망적 상황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재래식 전력의 열세와 미국의 확장억제 논리를 알고 있는 북한 역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단히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해·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은 미국이 연루될 수 있는 대규모 무력 충돌을 회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 한,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우위는 중국을 자제시킬 것이다. 힘의 우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포용 정책을 유지해 중국의 군비경쟁 추진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INF 탈퇴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자극하겠지만 본격적인 미사일 군비경쟁 혹은 핵 경쟁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면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일정한 선에서 제어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관여를 유지하고 강력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역내 군비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더 나아가, 미국은 광범위한 동맹체계를 기초로 지역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은 위기를 관리하고 동맹국들의 분쟁 연루와 확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20년에도 ‘정권 심판’ 성격의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면서 중남미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회적 불만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공공정책 수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폭력적 방식의 사회·경제적 갈등, 범죄의 심화 등으로 인한 군부의 정치 무대 복귀 움직임이 우려된다. 2017년 에콰도르 대선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중남미 15개국에서 실시되었던 ‘선거 슈퍼사이클’이 2019년 11월 24일 우루과이 대선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당초 이번 선거 주기의 최대 관심은 중남미의 정치 지형이 좌파에서 우파로 바뀔 것인가에 있었다. 그러나 선거 양상은 좌·우 특정 이념에 따른 투표가 아닌 경제침체, 부패, 사회적 불평등, 빈곤 및 치안 불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집권당과 기득권 정치에 대한 ‘정권 심판’의 투표로 나타났다. 선거 후 좌파 정권은 우파로 그리고 우파 정권은 좌파로 이동하면서 중남미 정치 지형은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해졌다. 2019년 총 7개국에서 치러진 대선 및 지방 선거에서 ‘정권 심판’의 투표 경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선거 결과 엘살바도르, 파나마,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루과이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볼리비아에서는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의 4회 연임이 부정선거 시비로 좌절되었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경우, 야당 후보가 보고타 및 메데인 시장에 당선됨으로써 이반 두케(Iván Duque) 정부는 출범 1년 6개월 만에 주요 도시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전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결국 모든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선거 기간에 나타났던 ‘정권 심판’의 정치 행태가 점차 투표함에서 거리로 이동하면서 현재 반정부 시위가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 중이며,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