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기관의 주요사업 범주 계량지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다.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성과는 5점의 가중치로 성실상환율 및 완제약정율의 지표로 구성되며 금융소외자 일자리창출은 2점의 가중치로 취업자수의 지표로 구성된다. 금융시장의 부실자산 정리성과는 5점의 가중치로 담보채권회수율, 구조개선기업유동성지원성과, 구조조정지원성과의 지표로 구성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각 계량지표의 가중치는 사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금융시장의 부실자산 정리성과와 관련해 담보채권회수율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고 선박투자회사 배당수익과 유동성 지원성과를 지표에 포함시켜 가중치를 높이고 있는 부분은 지표명에 비추어 적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성과 역시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지표명에 부합하여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관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사람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부담 완화를 대국민 서비스 추진방향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관련하여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노동자의 안심 출퇴근길 보장, 산재보험 전면 확대 적용으로 보험가입 취약 노동자 29만 명 보호, 산재 입증책임의 패러다임 전환(노동자→공단)으로 노동자 권리 향상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재분류를 통한 산재보험료 2,037억 원 부담 완화, 보험요율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4,700억 원 경감, 요양급여 확대 보장을 통한 산재환자 본인부담금 127억 원 감소 등의 성과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해당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로서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취약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성과’를 각각 3점의 가중치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주요사업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해 계량지표의 비중이 적절한 편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주요사업의 주요 내용으로서 가입자 관리업무 외에 부과업무에 대한 부분이 계량지표 선정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지표의 대표성을 다소 저해하고 있다.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표가 누적 산재보험 가입근로자를 기준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에 비해, ‘취약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확대 성과’는 10인 미만 신규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단년도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지표의 차별성으로 파악된다. 두 지표 모두 목표부여 편차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목표 수준의 도전성은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 다만, 10인 미만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가입부분은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탈퇴와 신규 가입이 빈번히 발생되어 변동 폭이 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목표 달성의 도전성은 다소 낮은 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기관은 고객과 공유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융취약계층 대상 생활 금융교육 실시 등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 등 수혜자 중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였고 선제적 보험사고 위험관리 역량 강화,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및 예금자보호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PF사업장 매각전 임대·공공성 예금운용 등 핵심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업과 연계된 공유가치(CSV) 창출노력을 경주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전사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활의지가 높으나, 신용도가 낮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사업목표에서 SWOT분석 등을 통해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한 뒤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PDCA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 성과지표의 설정 등 경영실적 보고서에 서술된 계획(P) 부분을 년 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유동화 조달수단 다변화 등을 통한 재원조달 비용 절감, 전자등기 도입으로 저당권 수수료 46% 절감 등 주택연금 가입 장벽 완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정책모기지공급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인구 및 주택시장 변동에 대한 연구·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선도적인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경영환경 및 인력구조 현황을 반영한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운영 방향으로 정부정책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정한 인사 운영을 설정하였다. 다만 중장기 인력운영계획(2017~2021)이 지속적인 증가를 상정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사업의 조정 및 인력수급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하나 되는 공감일터 구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고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 등 적정 관리를 통한 처우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고용 실태분석 및 보완계획 시행으로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블라인드 기법 전면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채용 툴 및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정부권장정책 중 미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전환의 제고를 위해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해당 주요사업과 관련해 ‘종사자 피폭선량 저감화 성과’와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성과’의 계량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가중치 12점과 4점을 배정하고 있다. ‘종사자 피폭선량 저감화 성과’의 경우는 지표의 중요성은 인정되는 부분이나 실제 피폭선량의 저감화 실적을 논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피폭선량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12점의 가중치를 배정할만큼 중요한 계량지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평가산식 상 기준선량 대비 공단의 연평균 1인당 평균선량의 차이를 통해 저감 실적을 분석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의 차원에서 일부 직원에 한정된 특별한 피폭수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균적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지표의 목적에 적절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성과’의 경우 ’17년의 경우 국내외 기술이전 실적을 50%의 비율로 높게 반영하고 있다. 방폐물 관리기술의 확보 측면에서 기술이전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표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