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뒤르케임은 사회통합과 사회규제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자살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사회통합의 수준이 강하면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이 발생하고 약하면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이 발생한다. 그리고 사회규제의 수준이 강하면 ‘체념적 자살(fatalistic suicide)’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반대로 약하면 ‘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이 발생한다. 뒤르케임의 설명에 따르면, ‘이타적 자살’은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아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의 밖에 존재하는 집단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 반대로 ‘이기적 자살’은 사회통합의 수준이 낮을 경우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개인중심적인 삶을 영위할 때 일어난다. 그리고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적 규범이 인간의 욕망과 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게 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나며, 반대로 과도한 규제가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개인을 압박할 경우 체념적 자살이 많아지게 된다. 김왕배(2010)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세 유형의 자살로 전직대통령의 자살, 인터넷을 통한 집단동반자살,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증한 노인자살로 분류하고 그 자살유형들의 원인을 사회 해체과정에서 찾았다. 그는 각 유형의 자살 원인으로 후진적인 정치문화, 가족형 결속주의와는 또 다른 측면의 집단성 출몰,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가족해체와 지원망 결여를 논하였다. 이는 모두 규범과 제도의 해체라는 큰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자살유형들을 사회적 통합성과 사회적 파급력의 두 축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분류를 이론화하였다. 그는 특히 전직대통령의 자살 사례를 대의명분형 자살로 규정하며 다수의 타인들에게 자신이 지향하는 이해관계, 가치, 이념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김효창은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기반하여 성인 자살의 원인과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성인 자살을 유형화하였다. 연구 결과, 성인 자살의 38.4%는 음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6명, 23%), 취약성 요인으로 인한 자살 중에는 개인적 요인이 60.8%(4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는 정신건강문제가 39.6%(19건)로 가장 많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었다. 그에 따르면 자살에는 취약성 요인과 촉발사건이 관여한다. 취약성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이 있으며, 촉발사건은 좌절경험 또는 개인적 문제행동에 의한 개인적 위기사건과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대인관계적 사건으로 분류된다. 그는 경찰서에 접수된 자살사건에 대한 기록지를 분석하여 자살과정에서 취약성 요인만 드러나는 취약형 자살, 촉발사건만 드러나는 사건반응형 자살, 취약성 요인과 촉발사건이 동시에 드러나는 복합형 자살로 분류하였다. 그는 취약형 자살은 타집단에 비해 자살위험성이 높은 집단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요청된다고 논하였다. 박형민(2013)은 자살을 부정적인 상태나 환경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하려는 주체적 행위로 파악하였다. 이는 김왕배(2010)의 대의명분형 자살 논의와도 연결된다. 그에 따르면 자살이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는 자기 귀책적이든, 타인 전가적이든 그것을 타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메시지의 형식역시 정서적인 것과 문제지향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틀에 따라 박형민은 자살의 유형을 회피, 이해, 해결, 배려, 비난, 각인, 고발, 탄원의 여덟 가지로 규정한다. 그는 자살을 충동, 감정조절장애, 문제해결력의 결여 등 합리성의 부족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삶과 미래의 죽음에 결과에 대한 성찰적 과정을 거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삶의 프로젝트의 일부인 것으로 논한다. 물론 이는 결코 자살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며, 자살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를 인지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고안해 내지 않는 이상 자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피조사자가 상기와 같은 과정과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해서 모든 피조사자가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왜 이러한 개인차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 개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들의 범죄나 일탈행위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행위를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여 그 개인의 심리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을 현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단위로 보는 미시적 접근방법에 불과하다. 수사 중 자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제를 살펴보면 개인이 수사가 시작된 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원인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자신에게 놓여 있는 이와 같은 객관적 문제상황은 개인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여러 가지 문제상황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살을 야기한다기보다는 자살자들이 겪었던 문제상황 속에서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는 자살자의 상황에 대한 의미부여가 존재하고 이것이 곧 자살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피조사자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은 피조사자로 하여금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 자체가 직접적으로 자살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검찰 수사를 받는 많은 피조사자 중에서 일부만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조사자가 겪는 문제 상황은 자살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기는 하지만, 자살자 들이 겪었던 문제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는 설명해야 할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 즉 문제상황에서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피조사자의 주관적 의미부여라는 과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뇌물비리, 인사비리 등의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문제상황이 자살자들의 객관적 상황이라면 이것이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데는 문제상황에 대한 자살자들의 주관적 의미부여라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문제상황 자체가 개인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상황으로부터 야기된 결과에 대해 피조사자가 이 결과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자살이라는 대안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결국 자살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피조사자들은 자살이라는 행위를 실행하기에 앞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부여를 함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해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이 결과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자살이라는 대안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결국 자살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볼 때 피조사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가 자신의 문제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도록 하는 상황을 통제함으로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조사자가 자신의 문제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도록 하는 상황은, 대별하면 피조사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방식과 인권침해적인 무분별한 언론의 범죄보도를 들 수 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 도중 피조사자의 자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