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2015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시 대기질의 악화, 수자원 공급원의 감소, 유해물질 사용의 증가, 폐기물 배출량의 증가, 자연생태계 훼손, 나아가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 등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행정 및 법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환경청이 환경처(’90.1)를 거쳐 환경부(’94.12)로 승격되었습니다. 분야별 환경문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환경보전법」은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 등 6개법으로 분화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기존의 사후적인 환경관리의 틀을 벗어나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관리대상도 매체별로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환경관리를 위한 법률은 총 4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의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의 환경관리도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매체별로 분리 되어 발전해 왔지만 업종별, 시설별 산업현장의 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허가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업무과중으로 인해 형식 적인 검토로 진행되고, 획일적 기준적용과 신기술 불허관행으로 인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신기술이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 입니다.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 오염물질별로 저감노력을 추진하다 보니 부분별 개선효과가 총체적인 환경개선 효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염매체간 전이효과를 고려하고 선진 환경관리 수단의 적용과 제도 합리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EU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환경문제를 개별 매체별로 구분하지 않고 특정 산업행위가 초래하는 환경영향을 매체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핵심은 배출시설의 통합환경관리와 최적가용기법(BAT)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허가제도에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매체간 이동 및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오염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환경을 전체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산업활동으로 인한 대기, 물 그리고 토양으로의 배출을 통제하는 한편, 막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소화시킴으로써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적가용기법의 이행은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로 “허가조건은 최적가용기법에 기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의 기술적인 특성과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지역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관련분야에 있어 비용 및 편익을 고려하면서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