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지니 및 퍼센타일 지수를 중심으로

Stiglitz는 최근 저서 The Price of Inequality(2013)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경제성장은 물론 건강 및 범죄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악영향을 역설하였다. 불평등은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는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OECD 및 IMF에서도 소득불평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보고서가 최근 속속 나오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지니계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OECD보고서(2012a, pp. 16-17)에 의하면 양호하던 한국의 지니계수는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제 OECD 평균수준까지 악화되었다. 또한 최근 OECD(2013)에서는 10분위 배율 역시 2010년 기준 10.5로서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9번째로 높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가 이전 20년에 비해 심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증가추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범죄발생의 원인은 실로 다양하겠으나, 전술한 소득불평등의 심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OECD(2012a)에 의하면 지니계수로 측정한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더욱 최근인 OECD보고서(2013)에서는 10분위 배율이 지난 2010년 기준 10.5로서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9번째로 높다. 이처럼 다양하게 측정된 소득불평등 정도가 한국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묻지마’식 폭행이나 (아동)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도 2000년대 한국의 일반범죄 발생건수의 증가가 심상치 않으며, 특히 강력흉악범죄의 증가세는 최근까지 더욱 가파르다. 범죄 증가 현상에 관하여 경제학적으로는 일단 억지(deterrence)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기대편익과 각종 기대비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서 지난 40년간 꾸준히 분석되어온 소득불평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자들이 기존문헌을 섭렵한 결과, 한국 패널자료로써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문헌은 신관호 신동균(2007)이 유일한 듯하다. 그들은 소득분포의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어 특성을 소개하고, 양극화의 심화가 사회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양극화 및 지역별 소득불평등을 측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자들은 지역별 실업률, 인구 중 남성비율이나 젊은 연령층비율 등을 추가통제변수로 사용하였지만,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 재산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관호 신동균(2007)에서는 해외 학계에서 범죄공급함수를 추정할 때 거의 대부분 빠짐없이 사용한 억지변수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억지변수를 포함한 전통적인 범죄공급함수 추정의 맥락에서 소득불평등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추정을 시도한 국내문헌은 아직 없는 듯하다. 한편 해외 학계의 범죄공급함수 추정에서는 억지변수 등과 함께 소득불평등 또한 지난 40년 전부터 적지 않은 비중을 꾸준히 차지하여 왔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에 관한 실증연구가 이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다. 여러 문헌에서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한 자료는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이다. 하지만 후자로써 지역별 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한 문헌은 아직 없는 듯하다. 다만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으로 지역별 소득불평등을 측정한 문헌은 소수 존재한다. 장연주 외(2011)와 이민환 장연주(2011)는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15개 지역별 소득불평등을 측정하였으나, 11년(1997-2007년)간 자료를 총합했으므로 시계열 추세를 알 수는 없었다. 가계동향조사는 2002년까지 ‘도시가계조사’라는 이름으로 전국 72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임금근로자가구(약 5,500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3년부터는 비도시(읍면)를 포함한 전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일반가구(약 7,300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2006년부터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약 8,700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단,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농가, 어가, 외국인가구, 비혈연자취가구, 가계수지 파악불능가구는 제외되었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급증하고 있는 일반범죄율, 특히 가파른 강력범죄 증가세, 그리고 주춤세 보이는 억지변수 등에 관한 경험적 관찰들을 토대로,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패널서베이 KLIPS를 이용하여 2000년대 지역별 소득불평등 추세를 검토하였다. 가계동향 조사는 지역별 코딩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고, 한편 KLIPS는 지역특성, 가구인원, 및 가구특성이 도시 2인 기준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자들은 KLIPS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패널서베이자료는 매해 표본가구들을 추적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의 동태적인 변천과정을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Ehrlich(1973) 이후 꾸준히 강조되었던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을 탐구하였다. 대부분 문헌에서 소득불평등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소득분포의 특정그룹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차별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한편, KLIPS는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추적조사를 하므로 이제는 읍면 지역은 물론 농어가까지 다수 포함한다. 본 연구의 표본기간인 2000~2009년 동안 지역 간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임금소득과 같이 특정소득이 아닌 총가구소득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려면 KLIPS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Ehrlich(1973) 등은 임금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범죄발생에 있어서 개인의 임금소득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범죄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KLIPS는 표본의 지역특성, 가구인원, 가구특성에 있어서 통계청의 도시 2인 기준 가계동향 조사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KLIPS는 이제는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국, 1인 가구, 농어가를 포함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필자들은 KLIPS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한국의 10년간 지역별 소득불평등 추세를 간략하게 검토해보자.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한 지니계수 기준 한국은 0.314로서 OECD 평균과 동일하며, OECD 34개국 중 15번째로 높다. OECD 보고서(2012a, pp. 16-17)에 의하면 양호하던 한국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말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의 하위 20%에 대한 비율은 5.7로서 OECD 평균인 5.4보다 높다. 최근 OECD(2013)에 의하면 10분위 배율 역시 2010년 기준 10.5로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9번째로 높다. 이처럼 2000년대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세는 악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가계동향조사와 KLIPS를 이용해 구한 두 지니계수의 2000년대 추이를 검토해보자. 전자의 평균은 0.2816이며 증가하는 추세이고, 후자의 평균은 0.3923(표준편차는 0.0388)이며 2003년까지의 증가추세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 두 추세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는데, 이는 통계청자료와 KLIPS를 이용하여 양 추세를 비교한 다른 문헌에서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