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대전이 주소지인 이◦◦님과 위◦◦님은 작년 9월에 세종에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신고를 마친 공동소유자며, 이건 관련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다. 그러나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익월 20일 납부기간내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가산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호소한다. 이에 지방세 전산 고지서발송 이력 사항, 공시송달 공고사항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 등 가산금 취소 요구로 민원이 해결되었고 바로 납부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다가섰다. 대전 모 연립주택에 사는 위 아파트 공동소유자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받지 못했다고 이의제기하고,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이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어서 일반우편으로 분류되었으며 고지서 송달관계를 지방세 전산에 의해 살펴보면, 세무부서에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10일) 납세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었고 반송으로 인한 이력 관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및 시세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통상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민센터 세무담당자 및 세무부서 담당자는 이러한 우편 도달 여부를 사실상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만일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되었다면 세무부서의 반송 등으로 인한 송달관리는 지방세 전산 또는 시홈페이지 ‘공시송달 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무부서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해 도달 여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납세자의 주장 등 그 입장에서 판단·조사 등 확인하여 가산금을 감액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기분 고지서 발송은 대량으로 발송되고 있고, 특히 납세자와의 송달마찰이 있을 경우, 등기우편·전자송달 등과는 달리 일반우편은 반송되지 않았어도 송달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다. 결국,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에게 불편과 불만을 준 경우라 할 수 있고, 가산금도 소액이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산금 부담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다가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기간인 5월에는 중부산세무서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파견하여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이 기간 중 최○○씨의 상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구청에서 연간 4회 정도 기간제근로자 또는 도급계약자로 근무를 하며 소득세를 원천 납부하고 있다는 최씨는 “통계청에서 조사원으로 일하는 다른 분들은 소득세 환급을 받던데 왜 우리는 안내문이 안 오는지…” 라며 소득세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국세와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으로서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었다. 그 즉시, 중부산세무서 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결과 소득세가 극히 소액이라 그 동안 환급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기본공제만으로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전액환급 되고 지난 년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이 됨을 확인한 후, 재무과에 소득세 신고내역 자료를 협조 받아 2018귀속 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한 안내 문자를 최○○외 대상자 전원에게 일괄 발송하였으며, 아울러 전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인력 채용 시 소득세 환급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지방세상담은 그 물건의 과세대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물건에 한하여 진행한다. 지역의 특수성, 물건의 특이성, 법령해석의 차이가 약간씩 있을 수 있으나 일반보편적인 세무상담의 경우에는 과세자료만 갖고도 상담이 가능하다. 물건지 구청을 찾아가야한다는 안내를 하였을 때 민원인의 막막함과 답답함은 ‘지방세는 다 같은데 왜 해당구청에 문의하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신다. 인천소재 부동산을 소유하신 고모님이 남편과 자녀가 없는 상태로 사망하여 상속문제로 방문하신 민원인(상속인, 서초구 거주)의 경우 상속인 중에 외국거주하는 분이 있어 상속신고납부기한이 9개월이라고 안내하자, 본인은 6개월만 알고 있었다며 상세한 상담에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서류를 갖춰 인천시 서구청을 방문하겠다며 가셨다. 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 법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함께 채권자의 이익까지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채무액의 차이에 따라서 회생제도가 달라지게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채무액 10억, 무담보 채무액 5억 미만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가 있고, 이 액수를 넘어가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회생은 채무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입는 손해가 개인회생보다 훨씬 커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반드시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심사절차가 더 까다롭다. 이러한 사유로 회생사건의 대부분을 개인회생이 차지하며, 세무부서의 업무담당자들도 일반회생 사건을 자주 접하지 못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