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북한과 러시아는 1996년 4월 평양에서 제1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1996년 11월 러시아의 나진·선봉지대 투자 확대와 대북 원유 제공, 금속공업 제품 교환 등 양국 간 무역 확대를 목표로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관계도 차츰 회복되었다. 1997년 1월 21일부터 북·러 신조약 1차 회담이 시작돼 핵심 쟁점인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폐지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지지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1999년 3월 17일 평양에서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에 가서 명하고 2000년 2월 9일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북·러 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전후 복구 사업이 마무리되는 1960년대부터 북한은 ‘남조선 혁명론’에 근거한 대남 전략을 바탕으로 1968년 청와대를 습격하는 등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와서 북한은 동서 긴장완화 등 국제정세 변화의 영향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남조선 혁명투쟁’을 지속하는 이중전략을 추구하였다.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서도 총리회담 실무접촉 등 각종 대화를 제기하는 한편 대남 도발을 병행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지속하였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이 아웅산 국립묘소를 참배할 때 폭탄을 터뜨려 부총리와 장관 등 수행원 17명을 사망케 하고 14명을 부상시키는 테러를 자행하였다. 이어 1987년 11월 29일 북한 공작원에 의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승객 및 승무원 115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북한 공작원 김현희와 김승일이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항공기를 폭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우리식 인권’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인권의 상대성, 국가주권 원칙에 따른 배타성 등 두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서구식’ 인권 시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수령-당-인민대중이 일심 단결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인민이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권의 배타성을 내세우면서 인권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북한은 주권이 인권에 우선하며 주권이 없다면 인권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인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은 인권개선을 위한 서방 국가들의 ‘인도적 개입’을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려는 목적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초기 사회주의 국가 수립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체계의 비효율성을 점차 개혁해 나갔다.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체계는 다음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로 소유제도 면에서 집단 및 국가의 소유만 인정한다. 둘째로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원배분 면에서 중앙 계획 당국의 계획이 주요 역할을 행한다. 셋째로 최종 경제 단위의 경제활동 면에서 중앙계획 당국의 지도 및 명령지표가 의사결정 기준이 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러한 특성은 경제의 비효율성과 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이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시장 기능을 부분 도입하며 점차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시장사회주의 체제 등으로 변화해 나갔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 기능을 체제 내부 차원에서 부분 활용하는 부분개혁 체제를 실험하다가 결국 탈냉전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나갔다. 북한의 정치 체제는 당-군-국가 위에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당 지배체제’를 갖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성격에 더하여 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 1인의 절대 지배체제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정치체제의 특성을 권력구조의 차원에서 본다면, 주체의 핵인 수령이 당·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제도화된 직위로서의 국가 주석이나 노동당 총비서를 능가하는 권력의 총체적 정점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이 수령독재를 뒷받침하는 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로부터 현대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당의 지도성과 무오류성이 북한 정치체제에서는 수령의 영도, 수령에 대한 충성,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당 독재체제’라기 보다는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국가’, 즉 ‘수령 독재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 북한 정권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바탕으로 통치하였던 김일성이 스탈린 사망 이후 권력투쟁 과정에서 사대주의와 종파주의 논리로 제시했던 주체사상은 1970년 제5차 당 대회에서 ‘당의 유일사상’으로 천명된 이래 김일성 유일체제확립 및 1인 절대지배체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천되었다.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규정된 주체 사상은 이후 김정일에 의해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한 수령론, 혁명적 수령관 등으로 해석되었다. 이미 김정일은 1974년 이래로 주제사상의 ‘온 사회의 김일성 주의화’를 내세우며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 자처함으로써 권력승계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북한 정권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 종식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 주체사상을 체제생존을 위한 방어적 논리로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하였다. 김일성 사후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정치를 강조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공식화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가치 및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쳤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여 왔다.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선군사상과 더불어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기하였고, 2010년 노동당 규약의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북한에서 주체성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였다. 1967년경 ‘주체사상’이 정립되기 시작했고, 1970년 제5차 당 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며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