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자발적 참여에 근간한다. 따라서 참여 촉진 정책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데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분하여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생산자와 관련한 참여 유인책으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직불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수산자원관리법｣에 휴어제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MSC 인증과 같이 국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이 MSY(최대지속가능생산량)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량 수준까지 증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획노력량의 삭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생산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기 직불제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에코머니’ 등의 환경포인트 적립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미 환경부는 환경마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에코머니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 수산물과의 연계를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 운동 등은 개인보다는 집단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또는 환경운동단체 등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환경소비 페스티벌은 친환경 소비 증진 및 생산 확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캠페인이다. 매년 환경의 날(6월 5일)을 전후로 ‘친환경소비주간’을 제정하여 유통회사의 친환경제품 모음전, 그린카드 특별적립행사, 친환경소비 체험교육 등을 진행한다. 환경마크제도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자발적 인증제도로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수산자원관리 인증제의 도입 및 시스템 운영 방안 등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 환경마크와 취지가 유사하며, 녹색매장, 에코머니 포인트 제도와 공공기관 구매의무 부여 등의 제도는 인증제 도입 시 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다. 중간소비자에 해당하는 국내 L마트는 친환경 배합사료로만 양식한 광어만 취급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는 생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생사료의 원료가 되는 미성어는 어종 및 어류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남획하게 되어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한다. 또한 생사료를 사용 하는 경우 영양염류의 배출이 많아 해양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배합사료의 사용은 미성어의 남획을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으며 어장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마트 사례는 생산자와 최종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소비자에 해당하는 유통 업체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양식한 어류를 유통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선도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친환경 배합사료의 친환경적 효과 및 수산자원 보호의 효과를 인지하고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친환경 배합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가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증제도의 목적이 매우 유사하며, 환경마크제도의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마크제도는 법률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관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구매제도는 인증제품의 시장기반 확보 및 지속적인 수요 창출 측면에서 인증제도의 정착 및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 수산 자원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인증 수산물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마련한다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수산물 관련 인증제도 중에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인증제도로는 ‘수산물 HACCP’가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환경수산물 관련 인증’(30.4%), ‘수산물 품질인증･전통식품 인증’(26.6%), ‘수산물 이력제’(20.8%)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한 소비자도 9.4%가 있었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인증제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4%로 나타나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도입에 대해 일반 국민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산자원관리 인증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한 결과, ‘생산해역’(39.0%)과 ‘해당 어종의 자원상태’(34.0%), ‘해당 어종의 생태정보’(21.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산물 인증제도는 크게 품질인증제도와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산물의 품질인증제도에는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제도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가 있다.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제도는 “수산 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전통식품의 품질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전통식품인증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를 법적근거로 하고 있으며,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을 따른다. 현재 수산물 관련 품질인증제도는 수산ㅋ품질인증(78종), 수산특산물 품질인증(11종),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47종)으로 분류된다. 수산물 품질인증의 인증 대상은 건제품(15품목), 염장품(3품목), 해조류(9품목), 횟감용 수산물(23품목), 냉동 수산물 (28품목)이다. 그리고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에는 조미가공품, 해조가공품이 있으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젓갈류, 죽류, 게장류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사례로서 수산물 인증 관련 사례, 타 분야의 인증 사례, 윤리적 소비 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가 생산 및 수산자원관리 등에 참여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외사례로서는 Seafood Choices Alliance, MSC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수산물 소비운동 및 인증제도 등에 대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구매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수산자원의 상태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색깔별로 구분하고, 소비자를 위한 수산물 소비 가이드를 제작･홍보하며,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사례 등은 우리나라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도입여건 중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한 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정책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수산자원관리 인증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94.4%가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그리고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기관에 의한 운영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