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6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미국 FRB는 위기에 빠진 미국 민간부문에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를 통하여 유동성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양적완화는 미국의 저금리정책을 세계로 전파시킴과 동시에 미국과 무역⋅금융 측면에서 밀접한 유로존이 일부 타격을 입게 됐다. 유로라는 공통화폐를 사용하는 유로존에 소속된 국가들은 경제위기가 발생하여도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유로존 국가 중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은 결국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유로존 경제위기가 이전과 구별되는 특징은 긴급자금지원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보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유로존 국가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수요는 수천억달러에 달해 유럽위원회(EU), 유럽중앙은행(ECB)만으로는 이를 조달하기가 어렵다. 결국 자금동원력과 함께 금융위기 극복 ‘소프트파워’를 확보하고 있는 IMF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향후 또 다른 경제위기가 발생하여도 ‘결국’은 IMF와 세계은행의 기존 기능이 계속 강화되는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서 IMF에서 미국은 실질적인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 IMF 협정문 개정,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 창출, IMF 지분인 쿼터(quota)의 변경, IMF 총회 구성 변경 등 주요 사안은 총회 투표권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16년 10월 현재 16.54%의 IMF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IMF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들 주요 사항에 대해 단독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IMF에서 중국의 위상을 충분히 높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IMF에서의 지분구조상 중국의 IMF 쿼터가 지금보다 대폭 증가하기 위해서는 쿼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및 유럽 국가의 양보가 필요하다. 가장 최근의 IMF 쿼터 개혁(2010년)에서 IMF 쿼터 중 5%를 과다대표국(주로 유럽 국가)에서 과소대표국(신흥경제국)으로 이전하고, IMF 상임이사회 24석 중 2석을 유럽 국가에서 신흥경제국으로 이전하였으나 여전히 중국은 과소대표국이다. 중국의 쿼터와 투표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중국이 바라는 발언권은 일본과 유럽의 양보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일정의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에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세계경제 패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국제경제질서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던 1945년의 경우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당시에는 브레턴우즈 체제와 G7이 확립되기 전이었다. 지금 미국과 대다수 유럽 국가 그리고 일본이 선호하는 현 국제경제체제의 핵심에는 IMF가 있다. IMF의 현재 상태(status quo)는 미국이 반대하면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한 EU, 일본도 미국 주도의 현재 국제경제질서가 바뀌는 모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미국, 일본, 주요 서유럽 국가의 국력 총합은 현재 BRICS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며 향후 최소 20~30년간 이러한 우위는 유지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탄생한 UN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를 통해 국제안보질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으로 구성된 5대 상임이사국들은 자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안보리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다. 이는 전후 소련을 유엔 안보리에 합류시키려는 미국의 혁신이었다. 최근 10년 동안의 가장 큰 이슈 또는 관심사는 중국의 국력이 커지는 현상인 것 같다. 이에 동북아에 속해 있는 한국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0년 동안의 일반적인 견해는 중국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조만간(10~15년)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동북아 경제질서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동북아를 넘어 미국과 중국이 포함된 국제경제질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제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약 80년 전 영국에서 미국으로 경제패권이 바뀐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보고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에 나타나듯이 미국이 영국의 경제를 추월하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통계가 존재한다. 미국은 1870년경 영국의 경제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1920년대에는 영국의 소득수준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경제패권이 이동한 공식적인 시점은 1944년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회의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현 세계은행의 원형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창설된 시기와 맞물린다. 공신력 있는 OECD의 전망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어차피 몇 십 년 후를 정확하게 내다본다는 중요한 가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본 연구에서는 미중의 경제규모 추이 전망에 있어서 그동안 경제성장론 분야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온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을 활용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은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 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히 감소한다. 어떤 경제의 성장률 감소는 그 경제가 장기적인 균형성장경로(balanced growth path)에 도달하면 일정 수준에서 안정된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영국이나 미국이 균형성장경로에 가장 가까운 국가일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향후 경제성장률의 변동폭은 중국보다 미미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추이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OECD의 미국과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률 가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21년에는 5% 밑으로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것과, 이에 반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매우 완만하게 하락한다는 가정이다. 물론 이 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같으며, 달러-위안화 환율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이 사용되었다.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012년 OECD가 2005년 PPP를 사용하여 장기 GDP를 추정했을 때 사용하였던 경제성장률 가정을 2016년 판에서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OECD는 최근 몇 년간 실제로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경로에 대한 관측치가 장기 경제성장 전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한 국가의 장기 경제성장 전망은 그 경제의 장기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내는 것이다. 이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 자본과 생산성의 잠재성장률을 더한 것과 같게 된다. 자본과 생산성의 잠재성장률보다는 인구증가율 통계를 기반으로 노동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다. 일반적 예상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의 인구증가율은 중국보다 높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인구증가율은 1961년부터 2015년까지 55년간 평균 1.05%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도 인구증가율 평균이 1.02%로서 이러한 추세는 여전하다. 이에 반해 중국은 1961년부터 2015년까지 55년간 평균 1.31%를 기록하고 있으나, 1990년 이후에는 평균 0.78%로 급감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인구증가율은 중국처럼 급락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미국은 이민에 대한 규제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일정 부분 기여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인구구조에 있다. 미국 인구 중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절반이 넘지만 히스패닉과 흑인의 출산율이 백인보다 상당히 높다. 미국 내 히스패닉의 출산율이 급감하지 않는 이상,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한 중국과의 출산율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또한 브렉시트 등 EU의 경제통합이 향후 지지부진할 경우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지속적 인구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또 다른 변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30년 내의 전망치로 시각을 좁히면 미국의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노동인구증가율은 EU, 일본, 그리고 특히 중국을 압도할 것이 확실하다. 중국의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인구증가율보다 경제성장에 더 영향을 미치는 15~59세 기준 노동인구증가율이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총노동인구는 2015년 9억 2,500만명에서 2030년에는 8억 3,4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49년 중국공산당 집권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한 자녀 정책’을 최근 포기하고 노동인구 급감이 중국의 장기성장률에 미칠 악영향에 대비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