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사법분야에서 흔히 ‘까라면 까’라고 표현되는 위계적인 군대문화가 아직도 유지되는 이유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막고, 정치권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 검찰청법에 명시되었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사법정의의 실현보다는 상사의 명령에 구속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2013년 검찰청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에는 ‘검찰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검찰청법 제7조제1항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로 완화하였으며, 제7조제2항에서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법판결이 완료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 유형의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3개의 사법판결이 완료된 사례와 1개의 의혹사건을 조사하였는데, 사법판결이 완료된 사례인 슬롯머신 관계법 로비나 청목회 입법로비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적은 부패사례이다. 세간에 떠도는 많은 로비의혹들은 모두 소문과 의혹만 무성할 뿐 그에 대한 수사나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불법로비에 대한 적발이나 수사가 희박한 것은 한국 정치에서 로비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은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직접적 대가성이 없는 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입법로비 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법의 테두리안에 이루어지는 로비라 할지라도 ‘사익에 의한 정책왜곡’을 일으키는 로비라면 부패의 범주에 해당한다. 2005년 11월 24일 김포공항에서 골프가방을 메고 입국하던 윤상림씨가 검찰에 체포된다. 처음에는 윤상림씨 사건이 그저 그런 브로커 사건 중 하나로 여겨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대 최고의 법조브로커 사건으로 통하는 ‘윤상림 게이트’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윤상림씨의 비리행각에 대한 제보는 청와대였다. 2003년 윤상림씨는 청와대 사정 비서관을 찾아가 특정 인사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이후 청와대는 윤상림씨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한 후 윤상림씨에 대한 첩보 내용을 대검찰청에 넘긴다. 대검은 2004년 서울지검에 첩보 내용을 이첩하지만,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다 2005년 9월 대전지검에서 윤상림씨가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하여 사건을 청탁했다는 첩보가 올라오고, 강원랜드에서 윤상림씨가 거액의 도박자금을 쓴다는 정보를 입수 후 강원랜드를 압수수색하여 윤상림씨가 쓴 수표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근래 들어 관피아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관피아란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낙하산 인사로 선박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의 장과 임원을 독차지하는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여 관피아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피아란 퇴직공직자들 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의 소속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의미한다. 최무현(2015)은 관피아란 말이 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마피아와 같은 세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제 금융계를 장악하는 현상을 빗댄 ‘모피아’에서 시작했다고 하면서 각 부처명에 ‘~피아’를 붙여 행정부처 출신 관료들이 관련업계를 장악하는 현상을 통칭하여 관피아란 용어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나 퇴직공직자 재취업이 정실주의적 성격의 형태와 비슷하게 나타나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원전 마피아의 경우 관피아와 비슷하게 전관예우 차원에서 퇴직 직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원전 마피아의 경우 제조업체, 시험기관, 감시기관의 주요 보직을 학맥과 인맥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엘리트주의와 성격이 비슷하다. 낙하산 인사나 관피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동기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하산 인사는 우선 정치적 논공행상의 보답과 같은 성격이 크다. 따라서 자신과 동고동락한 집단에 대한 보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단주의 내지는 계파주의 의 성격이 짙다. 관피아 현상의 경우에도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의 민간기관 재취업 행태는 행정기관의 집단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다만 앞에서 면접을 통해 나타났듯이 사회발전에 따른 수명의 연장과 가족을 봉양한다는 가족공동체 의식의 해체도 이러한 관피아 현상을 강화시키는 동기로 작용했다고 예측이 가능하다. 사건 수사결과 2010건의 시험성적 조작이 일어났으며 시험성적 조작에 따른 금품 수수 및 리베이트 등과 관련하여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등의 직원 20명과 납품업체 임직원 23명이 구속되었다. 원전 마피아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져 홍역을 치른 후에도 사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 국회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원전설비 공기업 한전 KPS가 퇴직자 회사에 최근 5년간 350억 원 규모의 수익을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 밝혀졌다. 한전 KPS가 전체계약 금액의 34%에 해당하는 352억 1825만원 규모의 계약을 한전 KPS 출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의계약의 20%를 차지한 에이스기전의 임원진은 2003년 한전 KPS 퇴직 직원들이 설립한 민간 발전 정비 회사로 이 회사의 임원진들은 한전 KPS 임원진으로 밝혀졌다. 의정부법조비리 사건은 의정부지청이 구리시 등에서 대규모 도박판을 벌이던 전문 도박단을 검거하면서 시작되었다. 의정부지청이 한 판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도박판을 벌이던 전문도박단을 검거하면서 관련자 11명을 구속하게 되는데, 이 중 7명이 이순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순호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들은 해당 사건의 핵심인물들로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4명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고, 3명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100% 성공률을 보이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2명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되면서 의정부 지역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검찰마저도 담당 판사와 이순호 변호사가 너무하다는 비판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