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구현을 위한 도로 중심의 융복합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정보 수집은 현장에 출동하는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 통계에 반영되는 것은 경찰에서 수집한 인적피해 발생 사고에 국한되고 있다. 현실적인 교통안전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교통사고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고,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정보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였으나 경찰, 보험사 등의 교통사고정보가 산재하여 있을 뿐 체계화, 표준화 되어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교통사고 조사는 문서화된 종이 서식에 따라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기록하는 방식이었지만, ICT 기술개발을 활용하여 무선 통신기기를 이용한 조사방식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ICT 기술을 적용하면 자동차 손해보험사 관련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도 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산재된 교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교통사고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공유체계는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보험 교통사고 정보를 가공 처리하여 DB형태로 변환한 이후 중앙정부, 손해보험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 시스템에서 정보 흐름은 크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 현장직원이 입력한 정보 전달체계,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여 DB화하는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시스템, DB 내 교통사고 정보를 유관기관에게 공유하는 체계로 구분된다. 이때, 각 정보는 Open API 형태로 전달되어 공유되는 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가공․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DB 암호화를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네트워크 구간에 대해서도 보안처리를 수행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교통사고 정보 수집체계 개발은 정보수집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모바일 기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때, 조사항목은 교통사고 정보를 이용하여 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사고의 과실률을 산정해야 하는 자동차 손해 보험사 등 정보 수요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교통사고 정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GIS 기반 교통사고 발생지점, 시간, 사고유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현장출동 직원이 수집하고 있는 정보는 사고와 관련한 보상비용 산출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의 필수 조사항목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어플리케이션이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마다 고유한 현장조사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용 중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플랫폼 형태의 교통사고 정보수집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정보 수집에 대한 필요성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교통안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었으나 공공의 안전을 우선하는 정부와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아직까지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 교통사고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의 교통안전 관련 정보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양방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보험 교통사고 정보 공유 주체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자동차 손해보험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각 이해당사자의 교통사고 정보에 대한 수요를 도출하여 협력체계를 설계하였다.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사 현장출동요원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정보(위치정보 포함)를 수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수집된 정보를 정보 수요처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ICT 기술융합 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정책의 핵심 사항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정보에 기초한 도로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손해보험사는 보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도로안전 개선사업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등의 신규 업무영역 창출이 가능하다.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손해보험사 현장요원이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부와 공유하는 것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손해보험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이후에는 자동차 손해보험사 현장요원이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기존에 현장요원이 수집하는 교통사고 정보는 보험료 산출을 위한 과실률 판단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필요한 교통사고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집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장 직원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치를 가장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GIS 기반의 지도 상에 위치를 직접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정보수집 어플리케이션의 사고위치 입력 방식 역시 GPS 인식을 통해 현재 위치의 GIS 지도 상에 직접 사고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현장직원이 보험사 어플리케이션에서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교통사고 정보수집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화면의 GIS 지도는 위도와 경도 값을 사용하여 Default로 현재 위치를 표시하며, 사용자는 화면 터치를 통해 GIS 지도 상에서 교통사고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표시된 지점은 자동으로 GPS 위도, 경도 정보로 변환되고 텍스트 형태로 좌표 정보도 함께 저장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AHP 분석을 설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AHP분석 방법은 일반적으로 설계자가 설계한 항목들에 대해 비슷한 집단의 전문가 또는 응답자에게 상대 가중치를 물어보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브레인스토밍 또는 대안들을 수립할 때, 일정부분 제한을 하게 되어 있어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가령, 본 연구에서 융·복합 분야는 매우 다양하게 도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야별 가중치를 모두 산정해야 대중이 원하는 효율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을 검토하고, 정부 중점과제 중심으로 실행력이 높을 수 있는 분야를 산정하여 전문가에게 제시하도록 AHP설문지를 설계하였다. 또한, AHP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가중치 산정에 있어 상대적 중요도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 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복수의 문항을 섞어서 배치함으로서 응답자의 오류를 최소화하였고, 결과 산출 시 검증을 통하여 중요도 오류의 응답자 설문은 제외하여 설문의 객관성을 증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