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범죄피해조사Ⅳ - 2014년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

첫째,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들은 넓은 의미의 전체 범죄피해자 집단 중의 극히 일부 집단이자 동시에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한 극소수 비율로 구성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조사에서 이른바 기관표본과 무작위표본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확인한 바이다. 물론, 어찌 보면 이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사실을 잊는다면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들과 넓은 의미의 전체 범죄피해자 집단을 동일시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두 집단의 성격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전체 피해자집단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범죄인 절도나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게 된 피해자들의 집단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 피해자집단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르는 사건의 비중이 확률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피해자 집단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다수를 차지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이 통합체제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을 한 눈에 알아보기 위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범죄피해자 관련 기관별 지원 활동과 지원 실적 등에 대한 자료만이 존재하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지원 체계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 유형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별로 지원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원 기관별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는 활동이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기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고 각 기관별 활동과 실적 등에 대한 집계방식과 기관의 예산이나 인력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지원 유형별 현황 자료의 개별 수치를 범죄피해자 지원 유형과 내용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합하는 식의 방식은 결과 해석에 대한 오류를 생산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기관별 특성 차이를 고려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자료 수집과정과 자료의 형태가 달라져야 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지원 체계의 특성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의 법적 처리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절차를 통한 범죄의 법적 처리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처리에 관한 지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에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법적 조력과 법적 처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적 처리 중 법적 조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 검찰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을 통한 지원과 가해자 처리에 관한 통지제도, 피해자에 대한 사건진행통지와 같은 형사처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제도, 공판 중 피해자 증언시 도움을 제공하는 증인지원관,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고소지원 및 법률상담이나 재판모니터링이 있다. 수사 및 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경찰청 피해자 서포터 및 피해자 보호관, 가정폭력전담경찰관, 형사소송법 상 증언시 피해자 보호제도,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법정동행 등이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이용한 기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해당 기관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경찰에서 알려주었다’ 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 욕구 조사(2010)에 따르면 최초 이용경험이 있는 범죄피해자지원기관으로 ‘경찰’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사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비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과거에 비해 오늘날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바로 연결해 주는 등의 신속한 대응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가장 먼저 경찰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자체적으로도 범죄피해자지원체계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피해자에게 정확한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2차 피해의 우려가 높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담 조직을 체계화하고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 여경 배치로 피해자에 대한 수사지원 및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거나 1급지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138명을 배치하여 ‘권리고지 확인서’, ‘지원 리플릿’ 배부, 피해자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 변호사, 각종 상담원등으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운영하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찾아주고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성폭력 특별수사대’(지방청) 및 ‘성폭력 전담수사팀’(경찰서)이 설치되어 일원화된 수사체계로 성폭력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17개대)’(13.2.27/208명) 및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52개서)’신규 신설(13.9.5/294명)이 배치되었다. 또한 2014년도 3월에는 성폭력 피해 보호지원관 270여명을 선발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번 없는 특수전화인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여성긴급전화는 중앙센터 및 광역자치단체(시 도)단위로 전국 16개 시 도에 1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10명과 기타시도에 9명, 그리고 상담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4~9인 이상을 배치하여 수사기관연계, 상담소와 보호시설 연계, 의료기관 연계, 법률기관 연계, 사회복지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기 위기개입과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운영하여 실종아동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온라인 신고접수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통합지원 포탈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협업을 통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한 온라인 사건조회 서비스를 구축하여 피해자별 대처요령 단계별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 신고자 등에게 죄종과 상관없이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외에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급정지 및 부정계좌 등록으로 피해금 인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 원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체류, 장기체류를 구분하여 대상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도움센터’, ‘범죄예방교실’ 운영으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원거리로 인한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