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우리 나라 역대 각종선거에서 남녀유권자의 연령별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50대∼60대였고,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집단은 20대로, 특히, 20대 전반의 여성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투표 불참의 이유로 젊은 층은 남녀 모두 ‘정치적 관심이 없고, 정치는 자신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50대 층은 ‘생업에 바빠서’가 많았다. 1992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전국의 1,000명의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남성의 경우 ‘정치적 관심이 없고, 정치는 자신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정치적 관심이 없고, 정치는 자신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생 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남녀유권자들은 대부분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 각급 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후보자 인물이나 경력’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당’, ‘공약’ 등을 꼽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직후 이영란 교수가 전국의 1,200명의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당시 투표의 기준으로 여성유권자나 남성유권자 모두가 ‘인물’(남성 47.7%, 여성 46.4%)을 가장 중시여기고 있었고, 그 다음이 ‘공약/정견’(남성 32.1%, 여성 30.3%), ‘정당’(남성 15.6%, 여성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6년 4월 11일 15대 총선 당일 조선일보의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전국에서 투표한 남녀유권자 1,815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선정기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성유권자 915명중 36.9%가, 여성투표자 901명중 30.3%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경력’을 가장 중시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후보자의 정당’, ‘후보자의 공약’, ‘같은 지역출신’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운동방법의 규제와 인적제한을 완화하여, 공직자나 선거에 있어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 외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운동방법의 확대 및 제한ㆍ금지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대면기회 확대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및 단체나 언론기관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및 경력방송 등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선거기간 중 반상회등 각종 집회의 개최금지, 선거기간중 입당 권유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등 개별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서신이나 전보 등에 의한 선거 운동에서는 전화나 PC통신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가하였다. 개정전 규정에서는 명함형 인쇄물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1998년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명함형 인쇄물 및 현수막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여성의 지위는 대체로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정비례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1995년 현재 우리 나라의 남녀 평균 교육 년 수를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교육 년 수는 9.37년으로 남성의 평균 교육 년 수 11.18년 비하여 1.81년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1998년 현재 성별 취학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남녀간의 격차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대졸이상의 학위취득자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어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학사가 41.7%, 석사가 30.3%, 그리고 박사가 19.8%이다. 이러한 여성의 학력수준이 신장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참여율 또한 증가하여 1980 년 41.6%, 1985년 41.9%, 1990년 47.0%, 1999년 47.4%로 증가하였다. 1999년 5월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9%이며, 가구주가 아닌 여성은 44.7%로, 가구 주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8년 현재 총 여성취업자 6명중 1명 정도가 55세 이상의 취업자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가 특히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한동안 간접선거로 선출하던 대통령선거가 13대 대선부터 직선제로 바뀌면서, 정치권이 보다 여성유권자의 표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와, 그간 중단되었던 생활정치로서의 지방자치제가 30년만인 1991년 재개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부터 이다. 작년에 정치권은 정당법을 통하여 각종 공직선거의 비례대표제에 있어 여성할당 30%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특히 1989년이후 여성정치관련 단체들이 탄생하고, 이들이 함께 연대활동을 통하여 노력한 성과로 보여진다. 아직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있어 성차(gender gap)는 보이지 않으나,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때, 성차가 보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경우 여성당원이 50%이상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각종 당직에의 여성 참여율은 10-20%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여성을 위한 지원조치의 마련을 위해 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차단 당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정당들은 대체로 인물 중심의 정당으로 사실 당최고책임자의 권한이 막강하여 대체적으로 총재의 권한에 따라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대의원, 부총재, 당무위원, 당고문, 국책자문 위원, 각급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등에서의 여성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선거 때마다 당 내부로부터 여성인물난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여성을 공천하거나 당직에 임명하여 당에 기여토록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 내 각종 당직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깨끗한 정치문화가 형성되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 대되기 위해서는 정치에 나오기를 희망하는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여성단체, 기성 여성정치인, 연구기관 및 학계, 정당, 매스콤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주장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훈련 및 공천, 국민의 정치의식 교육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 역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활동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당들은 낮은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들은 특히 내년 제3차 동시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비율이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방의회 지역구에도 역시 여성할당제를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당내 주요 당직에도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당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도 하 지만 정권의 쟁취가 목적이므로 정당들이 이러한 할당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여성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