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조동호, 장남수가 북한 경제난에 기인한 인구학적 변화가 북한 노동생산성과 경 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이후 14년이 지났고, 우리는 앞서 논의를 통해 93년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이 2013년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앞의 두 연구자가 99년 당시 파악하였던 북한 경제난의 실상이 이후로 더 가혹해졌으며 또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속된 경제난은 중앙배급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가배급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영양결핍 상태에 직면하였다. 더불어 지속된 경제침체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육아 능력 및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영양결핍(food)과 육아(care) 및 보건의료(health) 체계의 붕괴는 사회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가임기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 유아사망률, 모성사망비, 출산율 저하,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북한 내부에 직접적인 인구학적 변화, 즉 노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북한 경제난이 생애주기 접근법의 관점에서 초래한 북한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 즉, 인구증가율의 감소 및 영양부족에 따른 북한 주민의 발육상태 저하는 필연적으로 북한 경제에 일정의 함의를 가진다. 조동호, 장남수는 99년 ‘북한 식량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1995～97년의 식량난은 북한 주민들의 영양상태 저하 및 영유아 사망률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는 북한의 노동생산성 저하 및 노동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라는 경제적 함의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정 하에 97년 북한 주민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을 1,600kcal로 파악하고 에너지 섭취량과 노동생산성간 생산함수 공식을 통해 북한 경제난은 결과적으로 13%의 노동생산성 감소와 30%의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하였다고 추정하였다. 박순영은 북한 경제난의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는 2000년 북한 남녀 어린이들의 평균신장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당시 남북한 어린이간 신장 차이가 남녀 모두 최소 12cm임을 확인 하였다. 박순영은 EU 등이 제시한 평균 Z-score 수치를 바탕으로 북한 어린이의 신장 평균치를 추정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제시한 1997년 남한 어린이 전국 평균치와 비교하여 이 사실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신장의 경우 2차 성징기에 접어들면서 유전적 요인 혹은 동시기의 영양상태 등에 의해 ‘따라잡기(catch-up)’ 현상이 발생하여 영유아기와 어린이기의 미발달이 상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문제는 유전적 요인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청소년기에 ‘따라잡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영양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첫 영양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98년 이래로 2013년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98년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6～84개월의 영유아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못자란 12cm를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빈혈은 혈액이 인체 조직의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조직의 저산소증을 초래함으로써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하면 정신을 잃는 증상으로 대표적인 저체력 증상의 하나이다. 빈혈은 혈중 헤모글로빈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98년의 북한 영양실태 조사에 따르면 6～84개월의 영유아 1,789명의 31.7%가 빈혈로 판정되었다. 또한 조사 대상 임산부 72명 중 34.7%가 빈혈 증상이 있었으며, 2004년 조사에서도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34%가 빈혈 판정을 받았다. 빈혈 역시 꾸준한 철분의 공급과 관리가 상태 완화를 위한 필수조건임을 감안할 때 회복환경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국제기구의 첫 영양 실태 조사가 있은 98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시 1～7세의 어린이들이 영양조사 이후 빈혈 증상이 완화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98년 당시 31.7%에 해당하는 2013년 현재 16～22세의 성인들은 여전히 영유아기 때 시작된 빈혈 증상을 아직까지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의 기본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갑상선 호르몬은 영유아의 지능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결핍되면 정신지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요오드 공급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임신 마지막 3개월에서 생후 2년까지 두뇌가 발달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의 영양결핍은 두뇌의 중량, 크기, 신경 세포 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후에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북한의 경제난이 북한 영유아들의 지적능력 발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면, 먼저 98년 북한의 보고 자료는 요오드 결핍으로 인한 갑산성종(goiter)의 유병률이 북한 동북산간지역에서 26%까지 치솟았다. 이는 내륙산간지역일수록 천일염의 섭취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해 수행된 국제기구의 북한 영양실태조사에서 6～84개월 영유아와 학령 전 아동 1,679명중 4.2%가 요오드 부족으로 인한 갑상선종 판정을 받았다. 또한 2000년에 실시된 국제기구의 북한 영양실태 조사에서는 11～16세의 갑상선종 유병률이 19%로 집계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과 주제 하에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 영유아와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선택적 식량 지원이 재개되어야 하며, 이는 인도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난의 참상이 생애주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다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남한이 민족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루빨리 재개하여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영양학의 여러 연구는 회복환경 여건에 따라 영양결핍을 경험한 대상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 가능함을 얘기하고 있다. 또한 영양결핍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는 단순히 영양 공급(food)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아 능력(care)과 보건의료 서비스(health) 등과 같이 세 요소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 끝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지속적 북한 영양실태 조사를 위한 남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의 격동기 중국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북한을 분석하면 일단 김정은 체제는 급속한 권력교체기를 거치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체제의 정당성 측면에서 선대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은 화궈펑이나 김정은에 대한 권력이양은 국내 보수세력을 안정시킬 수 있었고, 또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민중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었다. 오히려 김정은은 화궈펑과는 달리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줌으로써 나름대로 자신의 1인자 지위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지도체제의 차원에서 보아도,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당-국가체계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도 당분간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신진인물들을 위주로 중앙정치국이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국가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북중 국경개발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한 개혁파로 불려졌던 박봉주가 내각총리로 임명되는 등 북한의 체제개혁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특구건설, 외자유치 등 정책적 측면에서는 1976～1978년대 중국의 상황에 비해 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