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0호

이 밖에 북한 채권법은 채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변제, 공탁, 상쇄(상계), 면제, 겸합(혼동) 등을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인정하는 점․상계의 요건으로 ‘쌍방의 채무가 동종의 것일 것’, ‘상쇄에 응하는 측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할 것’을 요하고 있는 점과 그 효과로서 위 요건을 갖춘 일방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면 양 채무가 대등액에서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계획적 채권의 변제에서는 반드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하는 점과 상쇄․겸합 등의 경우에 사회주의적 조직(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점 등 채권관계의 당사자로서 자연인과 법인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어서, 위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우리 민법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북한도 북남사이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법으로 2005. 7. 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이하 ‘북남경제협력법’이라 한다)을 채택ㆍ실시하고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남북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경우, 북남경제협력법에 따라 북남협력사업에 있어서 북측지역에서 남측당사자의 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이용, 보험가입은 해당 법규에 따르지만, 남북당국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남북합의가 북남경제협력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현재 남북합의서와 북남경제협력법의 체결ㆍ비준 및 공포절차가 조약의 그것에 따르고 있다하더라도 남북당국이 이들을 조약과 구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남북합의서나 북남경제협력법이 각각의 국내법으로 편입ㆍ수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의 시간적 효력은 법이 효력을 가지는 시간적 범위이다. 민법이 시간상 한계를 지닌다는 것은 사회경제제도가 변하면 민법도 그 변화에 맞춰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문제는 법률의 효력발생과 소멸, 법률효력의 불소급과 소급의 문제 등이다. 법을 제정ㆍ공포할 때에는 그 시행일을 밝혀야 새로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거나 법을 집행할 수 있다. 법의 시행날짜는 공포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고 시행날짜를 따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은 제정ㆍ공포된 후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 전달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새로 제정ㆍ공포된 대부분의 법에서는 시행일을 따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시행이 급박한 경우에는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헌법 형성 과정은 주권자 국민의 의사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현대에 이르러 인간의 천부적인 초국가적, 전(前)법률적 불가침의 인권은 절대적인 가치가 되었다. 그에 따라 인간에게 외부의 강제 없이 자신의 제반 환경을 결정할 시원적인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인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은 필연적이고, 적어도 사회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형성에 대한 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헌법에 의해 창출되는 다른 사회 체계에 대한 자기책임, 수인가능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헌법제정은 공동체의 새로운 최고규범의 형성이므로 그에 있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 의사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 변경과정, 나아가 실제의 제헌헌법의 형성에 있어서 국회에 법률의 형성, 변경과정보다 가중의 정족수만 요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록 국민과 사회의 관계를 직접적으론 법률이 규율하며, 그것의 결정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의해 결정된다 하여도, 그것은 주권자 국민의 헌법을 통한 수권에 의해 부여된 권한일 뿐이므로, 헌법의 형성을 법률의 변경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국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본원적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볼 때 제헌 헌법의 경우, 국회는 1948년 6월 2일 헌법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7월 12일 헌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마저도 8월 15일 이내에 정부수립을 선포해야 한다는 압박에 의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이후의 수차례 개정에 있어 몇몇의 경우는 개정안 자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논의기간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개인의 독선이 그나마 약했던 제3차 개헌의 경우, 1960년 4월 29일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한 달 만인 6월초에 헌법안을 완성하였다. 민주적 열망의 반영인 제9차 개헌도 지속된 호헌선언의 결과 개헌선언 후, 1987년 7월 31일 정치회담이 시작되어 한 달 만인 8월 31일 개정안이 완성되었다. 9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항의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몇몇 헌법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심의과정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 헌법개정 혹은 통일헌법의 구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논의들을 통합하고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헌법안을 만들어내는데 다시 수차례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인적 구속력의 범위를 국민으로 본다. 흡수 통일의 형식을 취할 경우, 흡수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흡수하는 지역의 헌법상의 국민으로 포섭되는데, 과연 이들에게 국민으로서의 헌법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국적법상으로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내용상으로 분류해보면, 국내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한 경우와 성년 이후에 우리나라로 포섭되고자 하는 경우로 이분할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국내에서 성장하면서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가치 판단 능력 등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적응도가 한 국가의 법체계의 규율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성숙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법체계와 다른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일정시간의 거주기간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 개인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한 국가의 법체계 수범자에 포섭되느냐의 문제는 소크라테스의 ‘크리톤’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상당한 난제이다. 개인이 그 국가의 효력범위인 영토 안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법체계의 수범자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불가침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정적(靜的)인 재산관계로서의 소유권 등 물권관계에 비해서 채권관계는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동적(動的)인 재산관계가 반영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규율하는 재산법질서에 있어서 근대 민법 이후 채권법은 물권법에 비하여 그 조문의 양이나 재산관계의 동태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 채권법의 규정 중 그 발생원인을 제외한 채권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총칙의 규정은 법기술적인 규정과 법이념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양측면을 그 요소로 하여 사법의 법질서를 다루는 법계론(法系論)에 의하면 우리 채권법은 법이념적인 측면에서 각 개인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체제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법계의 채권법으로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국가․집단소유제와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법계의 북한 채권법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