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사례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일본의 아웃바운드 정책을 ｢관광백서｣ (観光白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동향이 나타난다. 첫째, 일본의 아웃바운드 정책은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등장한 뒤, 국가 간 교류 확대,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해외여행 편의제공, 국제기관 협력, 개발도상국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둘째, 아웃바운드 정책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바운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전에는 ‘일본인 해외여행’에 대한 정책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7년에 발행된 ｢관광백서｣에서는 ‘해외여행’이라는 목차가 사라졌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은 ‘국제관광 진흥’ 또는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범주 하에 서술되었다. 나아가 2014년 이후 발행된 관광백서에서는 명백하게 ‘인바운드 정책’의 일환으로 아웃바운드 사업이 편성되어 작성되고 있다. 한편, 해외여행자 증가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전염병 발병이 증가함에 따라 검역법 등이 일부 개정되어 검역소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대량의 각성제 밀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반입 방지 및 약물의 위험성 및 유해성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적극 실시해왔다. 총기소지 방지 대책과 함께 해외 아동 매춘 방지 대책도 강구되었는데, 특히 아동의 상업적 착취 반대 세계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이슈 확대에 노력하는 등 국제공조에 노력한 바 있다. 일본 여행업계도 2005년 유니세프가 주관하는 ‘여행과 관광의 성적 착취로부터 아이들 보호 관련 행동규범’을 60여개 기업이 체결하는 등 아동 매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나, 2006년 이후는 ｢관광백서｣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관광정책이 인바운드 관광 중심으로 완연히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콩은 1997년 중국에 편입되었는데, 그러나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2003년 사스(SARS) 발생으로 인해 홍콩 경제는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2003년 및 2004년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당시 홍콩의 제조업은 대부분 중국 본토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제조업보다는 인바운드 관광이 홍콩 경제 진작에 보다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두각되었다. IVS(Individual Visit Scheme)가 도입되기 전에는 단체관광이 아닌 개별여행객이 홍콩을 방문할 수 없었는데, 2003년 중국 49개 도시에서 IVS가 도입된 이후, 홍콩 방문객은 2003년 667,271에서 2011년 4백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였고, 300억 홍콩달러의 소비지출로 경제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 관광정책이 필요할 경우 특별 관리지역을 지지할 소프트 파워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웃바운드 관광은 긍정적인 수단뿐 아니라 부정적인 제재수단이 되기도 한다. 2012년 영토분쟁 당시(중국명 다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양 국가 간 긴장이 증가하면서,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고, 일본으로 가는 해외여행을 경제제재 수단의 하나로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은 140만 명의 관광객을 일본으로 보내서 제2시장의 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장 큰 여행 포털인 씨트립(Ctrip.com International)은 2012년 10월 1일 시작되는 국경절을 일주일 앞두고 일본 프로모션을 전면 중단하였고, 여행사들은 여행을 취소하였다. 전 세계에 5,000여개가 넘는 여행사를 거느리고 있는 CCTG(China Comfort Travel Group)도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소비자에게 여행비용을 환불해주었다. CCTG는 당시 중일 외교 정상화 40주년 행사로 일본으로 5만 명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이 계약을 취소하였다. 국가 간 이동의 장려는 긍정적인 정치 관계를 보여줌. 영국의 경우 인바운드 관광객을 2012년 3천만 명에서 2020년 4천만 명으로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그 계획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영국은 2012년 8월 8백만 파운드의 마케팅 캠페인을 실시하여 2015년까지 중국인 관광객 수를 50만 명으로 증가시키려 하였다. 마케팅뿐 아니라 비자 시스템의 개선, 항공편의 증설 등을 실시하고 있다. 태국은 미국 및 유럽의 화폐 가치 약세와 불황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인바운드 시장이 쇠퇴함에 따라, 점차 중국인 관광객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긍정적인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고, 비공식적인 소프트 파워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외교로서의 의의와 함께 해외여행을 통한 국제교류의 진전 및 소프트파워 강화도 주요 긍정적인 효과로 꼽을 수 있다. 1989년 한국인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목적지 국가들은 한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국제교류 확대는 관광분야에서는 아웃바운드를 통한 인바운드 시장 개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례로, 동남아 국가에서 한류 열풍은 한국인 여행객이 주요 고객이 되면서 생겨난 한국에 대한 관심사가 한류의 한 토대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제교류 확대는 관광분야를 넘어서 무역부문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한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해외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의 소프트파워의 원천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향후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은 이러한 상승작용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은 흔히 외화유출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산업발전의 측면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해외여행을 통한 관광산업의 성장이다. 해외여행이 증가하면, 국적기 이용이나 자국여행사를 통한 예약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성장하게 된다. 해외여행에서의 지출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해외에 귀속되기보다는 국내 유관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해외여행에 따른 지출이 현지 교민사회의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해외여행은 선진기술 학습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으며, 세계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국내외 대기업에서는 사원의 해외여행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 이를 장려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