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백서

도촉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개정하여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구시가지의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특히, 2014~2016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 61개 지구 중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 등 24개 지구에 국비 2,246.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하여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공사(138,694㎡) 및 보상(73,808㎡)을 시행하였다. 2017년도에는 국비 23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재정비촉진사업 10개 지구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개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26개소에 14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30개소에 18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휴게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11개소에 4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9개소에 1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지방체육 진흥 및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172개소에 85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123개소에 8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및 ｢경관법｣이 제정되어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그동안의 경제성·기능성 위주의 토지이용 등으로 국가 위상에 비해 국토경관 형성 및 관리는 열악한 수준이었다. 또한 경관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품격 높은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구상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은 계획수립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지자체당 1.5억 원의 국비를 정액지원하고 있다. 시범사업대상 선정은 경관개선 효과가 크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고려하여 진행한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및 지자체가 보유한 운동장에 인조잔디·천연잔디·마사토 구장 및 우레탄 트랙, 야간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77개소 25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83개소 24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은 서바이벌 게임장, 래프팅장 등 레저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4개소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체전시설 건립 사업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도의 미 보유 시설 및 규격 미달 경기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27개소(충남 22개소, 충북 3개소, 전북 2개소)에 26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24개소(충북 1개소, 전북 21개소, 서울 2개소)에 22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생활·전문체육시설의 개·보수,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에는 109개소 29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133개소 2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국 단위 주배관망의 연장과 주배관망에 접속되는 공급배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지리 상 도시가스 공급이 극히 곤란하거나 인프라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공급지역에 비해 주민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취사·난방용 연료는 더 비싸고 불편한 용기LPG, 등유, 화목 등을 사용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소득 역진적 연료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벌크로리로 LPG를 공급받는 형태로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마을은 초기투자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1985년부터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운영해 온 ‘민간 공부방’은 IMF 이후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방과 후 방임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급증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으로 인해 방과 후에 홀로 있는 아동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민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아동복지법｣ 개정 2004.1.29.)하여 공적 전달체계로 제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강화와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1996년부터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추진된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까지 총 153개관, 2,549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120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등 10개(계속 8개, 신규 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술 인구의 저변 확대와 미술 감상 기회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는 한편, 지역 간 미술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1999년부터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까지 총 107개관 건립에 총 1,127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전남도립미술관 등 3개관 건립에 약 6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1997년 이후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1지자체당 1개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이 늘어남에 따라 개·보수도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건립 및 개보수 1관당 20억 원 이내 지원). 2016년 22개관에 16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15개관에 1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