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그렇다면, 20대 청년들의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20대 청년들이 우리사회의 약자로 위치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이 주거 빈곤층으로서 사회적 약자로 편입된 사실이 극명하게 보여 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와 동거하다가 결혼을 계기로 비로소 독립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청년 주거 문제는 그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가족해체로 인한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지속적인 수도권 유입과 주택 임대료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는 사회적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이후 특히 임대료 부담이 크고 고시원,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밀집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 빈곤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낮은 취업률, 높은 등록금과 함께 청년층을 신빈곤 계층화하는 주요 원인이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청년 문제의 주된 초점은 고용문제였고 주거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지 못하였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생활과 주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니, 고용이 최우선적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청년 노동시장이 갈수록 열악해져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택가격 및 전세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급여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다. 부모에게 재산이나 주택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는 일이 불가능한 사회가 된 것이다. 청년들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이 감소하면서 청년들은 반지하나 옥탑방, 원룸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청년 당사자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청년가구의 가구형성 확률은 전세 가격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정의철, 2012, p.28; 최은영 외, 2014, p.2에서 재인용)가 보여주듯,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중요한 생애 과업을 포기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재생산 시스템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또한 부모에게서 주택이나 재산을 상속받는 계층과 평생을 일해도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계층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지 못한다면 주거문제는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거 복지 정책에서 청년 세대는 주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다. 20대 가구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전국 3.1%이며 특히 서울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기숙사 신축을 독려하고 있으나 2014년 현재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16.6%에 불과하며, 특히 수도권은 10.4%, 비수도권 대학 평균 22.1%에 그쳐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대학이 직영보다는 기업이 짓는 민자 기숙사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민자 기숙사 비용은 지역기숙사의 월 기숙사비보다 2~4배 비싼 상황으로 2013년 평균 약 32만원 이었다(민달팽이유니온, 2014.11.13.).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월세나 전세 등의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할 수 밖에 없고 수도권일수록 주거비용 부담은 커진다. 소득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주거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2000년에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은 당시 초봉 대비 244.5%였으나 2010년에는 325%에 이른다. 전세 가격이 소형 위주로 상승되고 있어 전체 가구에 비해 청년 가구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 청년들의 22.9%, 서울 1인 청년가구의 36.2%가 주거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층의 현재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아 주거 상향 사다리가 붕괴되어 간다는 점이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 가구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2.8%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약 70%가 경제적 능력 부족 때문에 준비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월세에서 전세나 자가로의 전환이 힘들어짐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형태는 월세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이어 여기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인지정도와 4개의 각 서비스의 정책유용성에 대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평가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자금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네 가지 서비스 중 알고 있다는 비율이 20% 수준에 이르는 것은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서비스뿐이다. 서울지역에 한정되기는 하나, 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이나 건설한 원룸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희망하우징’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인지정도는 매우 낮아, 79.4%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서비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주저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은 것은 수혜자 규모와 범위가 매우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낮은 인지도의 영향으로 주거지원 서비스의 도움정도 또한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비해 낮다. 뿐만 아니라, 네 가지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차별성을 보이지 않을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그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아 도움정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을 것 같다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주거서비스의 도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증적으로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 대학생전세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국 공립대학 재학생 졸업 생이 사립대학 재학생 졸업생에 비해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졸업취업자보다는 현재 재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평가를 하였다. 결과는 대학생전세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모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 공립대학 재학생 졸업생이 사립대학의 경우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2012년부터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대한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015년 서울 1,000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3,000호가 공급되는데 이중 10%는 공동거주용으로 배정되었다. 이 제도 역시 저소득층 우선 지원 대상 사업으로 1순위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이다. 2순위 대상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이거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순위는 일반가구이다. 대상 주택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호당 75백만원, 광역시는 55백만원, 기타 도 지역은 45백만원 이내의 비용이어야 하며, 이러한 주택을 LH 공사를 통해 재임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100만원(1, 2순위) 또는 200만원(3순위)과 월세 7~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