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평가 및 항후 과제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안보문제이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북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연히 전통 방식의 감축 원칙일 것이다. 즉, 핵위협과 전략자산 배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극단적으로 핵을 보유하며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은 모두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 중에서는 여러 난제들이 다중적으로 쌓여있다. 사실상,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옵션 중간에, 많은 탄력적 문제 해결 공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 미국, 러시아 등 대국이 다시 한반도에, 나아가 동북아에 전방위적인 균형관계를 통한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쉽게 과거의 것들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용주의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쓸 수 없는 것을 버려야 할 것이다. 셋째, 비핵화의 비가역적 돌입지점, 영변 핵시설 폐기의 범주 설정이다. 이 지점은 비핵화 중간 목표 및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적 차원의 설정보다는 남북미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 가령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불능화를 돌입지점으로 삼는다면, 이를 기점으로 제재 해제 시점, 로드맵의 단계가 설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남북미가 명확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 소위 ‘조작적 정의(operation definition)’를 끌어내는 것이다. 넷째, 남북한 사이에 비핵화 합의·협의 내용 명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구체화하고 한국의 비핵화 당사국 지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너무 일찍 영변 카드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린 부분도 있다. 합의문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영변 카드를 미국에 대한 중재 레버리지로 활용할 기회를 잃은 부분도 있다. 전략적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중재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북미 협상 쟁점 파악, 공략지점 설정, 메시지 오인 없는 디테일한 설득이 필요하다. 우선 비핵화-상응조치 프레임 조정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전략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결정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프레임 전략의 실패다. 제재가 약점임을 시인하는 꼴이 됐고 미국의 요구수준을 높이고 지연압박의 구실을 줬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 내 사정을 고려해 군사적 조치가 아닌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협상 실패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6.12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체제안전보장’의 프레임을 재확인함으로써 양측의 교환 구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중재전략이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WMD의 폐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랬을까. 북한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다. 협상술 차원이라면 문턱을 낮출 여지는 있다. 북한도 미국의 WMD 폐기요구에 직접적 비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전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폐기 확약,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중국이 제시하는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중단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잠정적 중단이고,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추진이다. 쌍중단은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지만, 중국이 원하는 쌍궤병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알기 어렵다. 중국이 이제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할 것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체제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경제지원이 무엇인지이다. 즉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북한이 비핵화를 철저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체제 보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협조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이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체제 보장 내용과 접목함으로써 창의적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중재전략을 북미 협상의 틀 내로만 제한하기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건설을 지지하고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중재전략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주변국 가운데 가장 중시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지난 네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임하기 전에 중국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줄 것을 원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 노선으로 전환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했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과의 그 어떤 분쟁이나 갈등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중국제조2025를 통해 제조업강국을 실현하고,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함으로써 기술패권에서 미국을 앞서 나가기 원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국의 발목을 잡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이 복잡한 비핵화 문제를 알아서 풀어주기를 관망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이해하고,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소극적이고 반응적인 역할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러한 평화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협조하게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중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사드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외교 채널과 소통 방식을 동원하여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도발 억제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설득을 기반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중국의 더 많은 협조와 협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중국의 국익과 미중무역협상 타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이 진행된다면 중국 동북삼성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중러 무역과 경제협력이 늘어나게 된다. 중국은 이를 통해 낙후된 동북삼성 경제를 일으키고, 중부지역 굴기와 서부 대개발과 같은 광역 지역 진흥 정책 사이에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개방으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인프라 건설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 정책 사이에 연계도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협상과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촉진되기 어렵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좀 더 유연하고 우호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5월 북한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부위원장 박태성을 단장으로 하는 참관단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박태성은 중국의 경제건설과 개혁개방 경험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 발전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개혁 개방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자력갱생이 아니라 비핵화를 통해 체제 보장을 얻고,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개혁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협력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남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스스로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 NGO, 연구기관, 대학의 전문가들이 발전 모델 구축에 필요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협상 이탈을 방지하고 협상으로 견인하는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의 대북제재 유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남북 이행 통제, 남북 이행 속도조절 등으로는 북한을 견인하기 어렵다. 북미관계 뿐 아니라 남북관계조차 흔들리는 위험한 구도다. 북미가 비핵화를 조건부로 대북제재의 점진적 해제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 조율’과 북미대화 의제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남북 합의 이행사항에 대한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반발과 협상 의지에 부정적이다. 한국은 남북관계와 한미공조 사이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족 정서의 논리에서, 대북제재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한국의 주권 사항차원에서 3대 남북사업(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현대화)에 대한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 식량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부문에서도 과감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