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로교통 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

교통사고의 원인과 유형이 다양해지고, 자연재해와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특정 정부부처 단독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정책수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도로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철도, 항공, 해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협동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교통안전 분야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협업과 공동대응이 가능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이 조직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수행하고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정과제인 “교통안전 선진화”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 분석은 Issue-Tre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ssue-Tree 방법론은 복잡한 문제를 세분화하여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해결 도구로 미래 도로 및 교통안전 관련 Issue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Issue-Tree 방법론에 대해서는 ‘2.Issue-Tree 방법론’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미래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로부터 Key Word를 도출하고, 이와 연계되는 국내외 도로교통 정책/계획을 확인하여 국내외 도로 교통 정책목표 Key Word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목표 Key Word로부터 핵심적인 Issue를 도출하였는데, 이때 Issue-Tree 방법을 통해 체계화하였다. 핵심 Issue는 1차적으로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연구진 도출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검토를 통해 보완하였다. Issue-Tree 분석 결과가 확정된 후 산학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출된 핵심 Issue를 제시하고 Issue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다. Issue-Tree는 복잡한 문제를 세분화하여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해결 도구이다. Issue-Tree를 사용할 경우, 복잡한 문제를 세부 구성단위로 세분화하여 세부 이슈에 대한 해결만을 고려하므로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세부 Issue의 문제해결을 통해 문제 해결의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세분화된 Issue 간 명확한 논리적 구조와 순서를 제공하여 보편적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다. Issue-Tree는 연역법, 가설 주도, Issue Map 세 가지 유형으로 작성할 수 있다. 연역법 Issue-Tree 방식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를 단계별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초기이거나 사전지식이 적은 경우에 유용하다. 가설주도 Issue-Tree 방식은 먼저 가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왜”, “어떻게”라는 질문에 따라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 프로세스 중에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이슈맵 방식은 이슈에 대해서 “예” 혹은 “아니오”로 구분하면서 배열하는 방식으로, 대개 문제 해결 후반부에 자주 사용된다. 정책과제 수요조사는 도로교통/안전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미래 도로 및 교통안전 관련 Issue를 제시하고, Issue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및 관련 내용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사서를 배부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정책과제 수요조사서는 제안 정책과제가 제안된 배경 및 필요성, 정책과제의 목표, 개념 및 내용, 관련 국내외 정책 현황, 소요기간 및 예산,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제안 정책과제가 앞서 분석한 Issue-Tree상 어떤 상위 정책목표와 연계되며, 어떤 Issue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인지도 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정책과제 수요조사는 앞서 설정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두세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과업 개요 및 수요조사 수행 취지, 도출된 Issue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조사서 작성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과제 수요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미래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과제 도출 과정은 Issue-Tre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ssue-Tree 방법론은 복잡한 문제를 세분화하여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해결 도구로 미래 도로 및 교통안전 관련 Issue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미래 사회의 교통여건 변화 Key word를 도출하였으며, 미래 사회의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관련정책 목표를 선정하였다. 도로정책 분야에서 도출된 미래사회 교통여건 변화는 국토공간정책 변화 및 SOC 투자재원 제약,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도시 인구증가 및 고밀도화, 유라시아 교류확대 및 한반도 여건변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 부족,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 총 7개를 선정하였으며, 교통안전정책 분야에서 도출된 미래사회 교통여건 변화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첨단 IT/NT/RT 융합 기술 발전, 저출산 및 고령화 확대, 도시화 및 자동차 증가, 총 4개를 선정하였다. 미래사회/교통여건 변화는 크게 6개의 메가트렌드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6개의 메가트렌드는 인구구조 및 사회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글로벌 경제사회 및 지식기반 경제,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부족, 안보 및 안전으로 설정하였다.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의 변화의 주요 이슈로는 우선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독신가구 증가로 개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로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여가활동을 위한 주말 교통이용객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 집중 및 지속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는 한편, 자동차 증가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발전의 주요 이슈로 ICT와 인지과학 융합기술이 보편화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융합기술이 활성활 것으로 보인다. 나노 첨단신소재와 로봇기술 발전으로 관련 기술의 국토교통분야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사회/교통여건 변화는 크게 6개의 메가트렌드로 구분하여 전망하였으며, 6개의 메가트렌드는 인구구조 및 사회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글로벌 경제사회 및 지식기반 경제,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부족, 안보 및 안전으로 설정하였다.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의 변화의 주요 이슈로는 우선 고령화의 가속 및 독신가구 증가로 개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로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여가활동을 위한 주말 교통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 집중 및 지속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는 한편, 자동차 증가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발전의 주요 이슈로 ICT와 인지과학 융합기술이 보편화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융합기술이 활성활 것으로 보이며, 나노 첨단신소재와 로봇기술 발전으로 관련 기술의 국토교통분야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경제사회 및 지식기반 경제의 주요 이슈로 세계시장 통합 및 인력이동의 증가 및 유라시아 교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교통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