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코로나19의 확산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 경제, 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자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민의 이동, 대중 집회, 경제활동 등 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약이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민 감시 및 자유와 권리 제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거버넌스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키면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은 아프리카의 내전, 테러 등 폭력사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분쟁 종식 호소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말리, 리비아 등에서 폭력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분쟁 당사자 간 휴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반정부 무장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기회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은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억제정책은 국내 경제활동 및 무역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수요 급감으로 인한 자원가격 하락으로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남아공, 모로코 등 제조업과 관광산업이 발달한 국가들도 코로나19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관련 협상이 연기되면서 역내 자유무역 실행 또한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프리카 역내 교역의 확대는 당분간 이루어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사정 악화로 대외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채 탕감 혹은 상황 유예를 요구하는 아프리카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식량 수입이 감소하고 농업생산력이 떨어지면서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자국에 퍼지기 직전 혹은 직후 확산방지 조치에 착수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상당한 인명피해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2014년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에서 발생한 에볼라로 11,325명이 목숨을 잃고, 국가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질병은 2018년부터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에 창궐하여 2,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에볼라뿐만 아니라 에이즈, 결핵과 같은 전염병은 많은 아프리카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전염병 확산의 피해 경험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이끌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럽, 아시아, 미주 지역 혹은 역내 국가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운항을 전면 혹은 일부 중지시켰다. 43개국은 국경 전면 봉쇄를 단행하였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교육기관 폐쇄 및 대중집회 제한을 실시하였다. 또한 32개국은 야간 통행금지, 26개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우간다, 모리셔스 등 18개국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봉쇄(lockdown)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부 국가들은 소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 지도자들은 교육기관을 폐쇄했지만 교회, 모스크 등 종교시설 개방을 유지하였으며 부룬디에서는 대통령 선거 직전 대중유세가 실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남아공,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등은 저소득층 금융지원, 금리 인하, 세금 인하, 대출상환 유예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채무 탕감 혹은 상환 유예, 원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아프리카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700억 달러 수준의 펀드를 설립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1억 7천만 달러상당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진 훈련, 의료장비 제공, 방역홍보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16개국에 보건 관련 물품을 지원하거나 보건 인력을 파견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채무 변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인들은 검사 및 치료 도구, 손 소독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제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호흡기, 마스크, 개인보호장비(PPE), 손 세정제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의료물자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의 대학, 연구소, 민간회사는 손 세정제, 마스크, 페이스쉴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도구를 자체 제조 중이다. 일례로 세네갈 다카르 소재 파스퇴르 연구소는 영국회사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신속 검사 키트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확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첫째, 많은 국가들의 보건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와 감염자 치료 시설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보건 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사람 간 거리두기, 손 씻기 생활화 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적 생활수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인구밀도가 높고 낙후된 지역의 좁은 집에 거주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매일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더불어 깨끗한 물과 비누 및 손 소독제 부족은 손 씻기 생활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건 상황도 악화시킬 수 있다. 부족한 보건 자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되면서 에볼라, 말라리아, 에이즈, 황열병 등에 대한 대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와 기존의 질병들이 동시에 확산될 경우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은 지도자들의 공공보건 영역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부유층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유럽, 중동, 아시아 국가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이러한 해외치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즉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해외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국내 의료시설과 인력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국내 공공보건 인프라 개선을 중시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