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1945년 일제의 항복으로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고, 소련군의 점령정책은 북한 체제의 특징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소련의 지도아래 1948년에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형성된 북한의 사회주의는 19세기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언급했던 사회주의가 아니라 소련에서 형성된 ‘전체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북한은 소련의 제도들을 이식하여 일당지배체제, 국가소유 제도, 계획경제 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 제도들은 북한의 역사발전 과정 속에서 북한만의 특수한 요소들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자신의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체제는 20세기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보편성과 북한만이 갖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주었던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 방식, 당 우위 체제 등은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수령 중심 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세습 방식은 북한 체제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치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 중심의 체제 논리는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공고한 혁명의 주체가 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조직적 전일체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腦髓)로 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 사회에서 수령은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體現者)이며 ‘당의 최고 영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수령 중심의 독재 체제가 1956년 이래 형성되기 시작하여 1967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자주노선’에 기초한 수령 절대주의의 권력구조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영도하기 위해 수령은 당을 조직하고, 그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의 참모부로서 위상이 정해짐으로써 당이 완전히 수령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2차 당 대표자회(1966. 10.)와 노동당 제5차 대회(1970. 11.) 사이의 당 권력구조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히 수령제가 국가제도로서 확립된 것은 “조선노동당은 국가의 혁명수행 및 당 건설에 있어서 유일사상체계를 당내에 확립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1970년 ‘노동당 규약’ 채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수령제 확립을 위해 유일사상체계로의 이행을 추진하였다. 유일사상체계란 주체사상 이외에 어떤 사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인민대중이 주체를 확립함에 있어서 수령과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천명하고, ‘유일영도체계’와 ‘혁명적 수령관’을 주체사상에 결합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절대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치담론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 자신의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후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추진하였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을 통한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해 제시한 것이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수령론’ 또는 ‘혁명적 수령론’이다.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이 없으면 당도 없고 노동계급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혁명적 수령관’이다. 이처럼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영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수령론’은 김일성 개인우상화를 위한 논리로 활용했다. 오늘날 북한의 세습정권과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 형성의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공식화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었다.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을 통해 김일성 유일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헌법은 당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병렬하여 주체사상을 명시하였으며 1948년 헌법에서 채택한 ‘내각제’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집중과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로써 국가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군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가 주석은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수반(首班)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지만 소환되지 않는 절대권력자로 규정된 것이다. 북한은 1972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석제를 채택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권력구조는 소련을 모방하여 노동당 총비서가 내각수상을 겸하고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명목상 국가원수를 맡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2년 헌법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주석이 국가원수였다. 즉, 헌법 제정 및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국가 주석은 당이 국가를 지도한다는 원칙 아래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설치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그리고 재판소와 검찰을 직접 지도할 뿐만 아니라 ‘전무력(全武力)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1972년 헌법의 핵심은 주석의 ‘지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노동당 총비서 겸 국가 주석인 김일성은 당과 국가를 대표하는 수령의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북한 정권의 권력구조는 수령의 의도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제도적 장치로 규정될 수 있다. 주체사상은 1980년대 들어서 김정일의 해석권 독점을 통해 더욱 체계화 된다. 노동당 제6차 대회를 통해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이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촉매제로 하여 이론적 체계화를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의 중심적 이론으로 형성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만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논리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은혜, 의리, 충효의 교환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도덕과 주체사상의 논리를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