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방태세 유지와 발전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신뢰구축을 향해 나아간다면 보다 본격적인 군비통제를 위한 협의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다. 그동안 남과 북은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동맹조정과 군비축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반면, 한국은 군사 분야에서의 투명성, 공개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신뢰구축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9.19 군사합의에서 주목할 점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할 수 있는 합의사항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군사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핵문제의 협상대상을 미국으로 고집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신뢰구축의 대상도 한국만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양자라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북관계의 순풍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교류와 같은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견인하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은 경제교류를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연계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교류만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다른 분야로는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9.19 군사합의 이후 국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북한에게 지나치게 많이 양보한 합의로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는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본다. 또한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합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비행금지 구역 설정이 한국군이 가진 정보감 감시정찰 능력의 우월한 이점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서해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지대로 설정한 것은 NLL을 계속해서 부정해온 북한의 입장을 수용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의 합의는 우리의 작전능력만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부정론의 핵심이다. 남북 간 군사합의의 진전은 결국 북미 비핵화 합의의 진척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9.19 군사합의 역시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상황 속에서 성사되었다. 이러한 기대 위에 남과 북은 군사합의로 인한 재래식 군비통제로 신뢰구축을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기대를 올려 놓았던 것이다. 문제는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의 진척도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군사합의서에는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합의서의 이행을 협의해 가기로 되어 있다. 아직 위원회는 출범하지 않고 있지만, 만일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합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군사공동위원회가 공동조사를 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돌파구를 찾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이다. 하지만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며 향후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남북 간의 군사합의 이행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향후 군사합의의 다양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서두르기보다 여러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현 상황을 신중히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0년은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대화 등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가능한 분야에서 진전과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될 듯하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군사합의 이후 축소된 군사훈련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이루어질 후속 합의 이행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일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셋째, 국제적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질서의 변화 역시 매우 유동성이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각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대외정책과 동맹전략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한미동맹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발달된 소통과 조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동맹 현안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 모델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일입니다. 현재의 변화는 중장기간 지속될 변화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관된 지지와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일반이 수긍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는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지속적 개발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이해와 공감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세련된 의사전달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하여 국민의 신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은 미래의 도전에 대한 한미동맹의 강건함을 다시 한 번 시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이 미래까지 국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전략 상황의 변화는 대응전략의 변화를 초래한다. 중장기적 국익 공유에 대한 상호 확신이 부족할 경우 작은 변화에도 미래의 정책방향을 의심하게 되는 오인과 오해가 빈발하게 된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상대의 의지를 읽기 위한 관찰 행동은 더욱 세밀하게 진행되고 그럴수록 과대해석을 낳는 경향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전략 상황에 맞춰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동맹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미국은 동맹의 역량 증대와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책임국방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과거와 같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동맹을 강화하는 동맹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높은 수준의 국방역량을 갖춰 미국 스스로도 의지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가 됨으로써 동맹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에스퍼(Mark Asper) 국방장관은 한국의 국방개혁이 포괄적인 동맹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동맹 내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 의 조정은 새로운 고유한 문제를 제기한다. 국제정치이론가인 미어세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엄밀한 권력정치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정이 발생할 경우 동맹 내 정책 조정 능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즉 동맹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에 따라 미국의 정책적 선호를 존중하는 정도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일 간 갈등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 협정(GSOMIA) 연장 중단을 결정한 후 미국이 처음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현상의 전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향후 원활한 동맹 조정 및 소통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역사 속의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 왔다는 방증이다. 한미동맹은 위로는 양국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로는 각 군 지휘부와 장병들까지 촘촘하고 체계적인 소통과 조정의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역사가 보여주듯 도전은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 미래의 국익 공유에 대한 확신, 전방위적인 소통의 확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