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실행체계 구축방안

철도 R&D는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분야에서 상당수 실용화에 성공하였으나, KTX-산천 실용화 이후 대형 과제들의 상용화가 불투명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 등에 대한 실질적 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첫째로 철도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철도 수단 경쟁력 강화 및 철도산업 발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두 번째로 차량 개발 중심의 과제진행이다. 현재 한국형 고속열차 및 차세대 고속철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무가선트램, 차세대 전동차 등 차량시스템 위주로 연구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세 번째로 과제중심의 단편적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KTX-산천 실용화 이후 대형과제들의 상용화가 불투명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실질적 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네 번째 공공수요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고속철도 국산화, 신교통 수단 개발 등 공공목적의 R&D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다. 다섯 번째는 시행기관 편중현상이 뚜렷한 점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중소기업체나 대학 등은 R&D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국가교통물류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미래 기술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20~2040 장기전략 기반하에 중 장기계획을 위한 기획을 수 립하여 제시하였다. 기획 내용에는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국토교통 R&D 중 장기 전략 10대 중점과제(VC2.0)로 2040 Door-toDoor 자율주행도로 구축 비전이 포함되었다. 또한,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형 도로교통 환경구축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중 장기계획으로 5개의 모빌리티(Safe, Smart, Eco, Welfare & Logi Mobility) 개념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R&D 사업화가 가능한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정부 R&D 효율화 관점에서의 R&D 사업 예산효율화 전략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사업목표 확대를 통한 사업 전체예산규모 유지”이다. 이는 사업 전체예산에 대해 최대한 유지를 요구하되 사업구조와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사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추진 전략과 그에 상응하는 추진방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사업전체 예산규모가 유지되거나 소폭이라도 증가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업 전체예산규모는 축소하되 기존 사업목표는 동일하게 달 성”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R&D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초창기 전략으로 정부 R&D 사업 예산조정에 있어서 많은 논쟁과 불만을 야기 시킨 효율화 방법이다. 위에서 살펴본 ‘R&D 효율화’ 전략을 토대로 “교통물류 혁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모토 아래 기술과 산업의 수요와 공공복지의 지향점을 심층적으로 살펴 본 후, ‘교통물류 R&D 사업’의 구조개편을 진행한다면 예산규모 유지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물류분야는 국가경쟁력의 기반으로서 R&D에 대한 재정지원은 유지되어야 하나, 공공성을 지닌 R&D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었으며, 각 지적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업의 방향성 재정립과 이에 따른 과제단위에서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정부가 주도해야 할 핵심과제 도출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단계별 사업수행이 종료된 경우 현장 적용성 등을 검토한 후 다음 단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산업체 주도로 수행해야 할 기술개발은 산업부로 이관하여 추진할 것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정부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투자 효율화 방안으로 소규모 내역사업/과제는 민간투자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규 내역사업/과제별 정부지원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교통물류기술 분야에만 국한되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R&D예산배분 효율화의 일환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교통 물류분야는 국가경쟁력의 기반으로서 R&D에 대한 재정지원은 유지되어야 하나, 공공성을 지닌 R&D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었으며, 각 지적사항의 전반적인 내용 은 사업의 방향성 재정립과 이에 따른 과제단위에서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정부가 주도해야 할 핵심과제 도출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단계별 사업 수행이 종료된 경우 현장 적용성 등을 검토한 후 다음 단계 추진 여부를 결정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산업체 주도로 수행해야 할 기술개발은 산업부로 이관하여 추진할 것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투자 효율화 방안으로 소규모 내역사업/과제는 민간투자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규 내역사업/과제별 정부지원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물류기술 분야에만 국한되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R&D 예산배분 효율화의 일환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국가교통물류기술R&D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필요성은 정부 예산당국, 각 기술 분야 전문가 및 평가자 입장에서 공히 인정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예산지원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는, R&D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가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가기술개발 로드맵에 입각한 사전기획의 필수 요청과 함께 연계성을 토대로 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정부 R&D 사업 예산조정에서도 특히 부각되고 있다. 즉,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및 신규 사업의 기획에 있어, 목적 및 활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분야 기술개발사업 전체의 연계성 및 추진계획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각 R&D 사업별 예산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리적 사업추진 적합성을 부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전담기관이 고유임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통물류기술의 중 장기적 기술달성 목표를 유형별 비율로 구분하는 포트폴리오 개 념으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기초 미래기술선도형 고유임무의 경우 교통물 류기술의 학술적인 개념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경 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관련 출연(연)간 융합과제 비중 확대하도록 2020년 중기목표에 약 15% 이상의 비중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공인프라형 고유임무의 경우 교통물류기술사업 중 장기계획에 제시된 주요 R&D 사업 수 행하기 위해 임무의 비중을 50% 이상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산업 화형은 개발된 기술들을 창조산업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관련 강소형 중소 기업을 육성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임무 비중을 30% 이상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