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표준화된 학력수준 평가를 시행하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이를 일선 교사에 위임하는 핀란드의 사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준화된 학력수준 평가를 시행하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경우 평가의 목적과 기능이 다소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학령전 기초능력 평가를 필두로 초등교육 1-2년, 3-6년에 각각 해당하는 KS1, KS2가 완료되는 시점에 성취도 평가가 시행된다. KS2의 결과에 따라 선발제로 운영되는 일부 중등사립학교 진학시 유리해진다. 중등교육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중등교육 자격검정시험이 시행되며 그 결과는 대학입학준비과정과 직업교육과정으로 구별할 때 의미있게 활용된다. 특히 학업성취 학교평가에 반영되는 요소인 만큼 단위학교는 재학생의 학력수준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국의 학교는 출석일수 대신 GCSE와 같은 시험을 통하여 중등교육이수를 증명한다. 즉 법적으로 규정하는 의무출석일수가 없기 때문에 결석일수는 자격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학교가 사전에 승인한 공결이 아닌 경우 학생이 학교 밖에서 발견되면 학부모는 벌금을 청구받거나, 불응 시 기소될 수 있다. 이처럼 영국의 교육과정은 공인 시험을 통하여 인증되는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시행되는 자격시험을 통하여 수학능력을 입증한다. 교육자격 수준은 0-8단계 총 9단계(level)로 구성되어 있다 (DfE, n.d. b). 0-1단계는 GCSE 최저등급 (3,2,1등급 혹은 D, E, F, G), 2단계는 GCSE 상위등급(9, 8, 7, 6, 5, 4등급 혹은 A*, A, B, C), 3단계는 A level (고등교육 진학자격) level 3 NVQ (직무자격), 4-6단계는 전문학사 및 일반학사 학위자격, 7단계 석사학위자격 및 교원자격(PGCE), 그리고 마지막 8단계 박사학위자격 등으로 구성된다. 중등학교에서는 7학년 대상으로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한 책임교육으로 캐치업 프리미엄(Catch-up Premium)이 있다. 2012-13년부터 7학년 학생 중 문해력과 수리력 관련 교과목에서 KS2의 과거 성취수준이 기대수준(4등급)에 미달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추가 교육비를 지원한다(DfE, 2012). 공교육 재정으로 운영되는 모든 유형의 중등학교는 재적학생 중 과거 성취수준의 기록을 토대로 캐치업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은 일반 공립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배분되지만, 학교 자율성이 부여된 아카데미 학교와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기술재정협회(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 ESFA)를 통하여 중앙에서 교육재정이 직접 배분된다(DfE, 2019d). 학생 현황에 따라 캐치업 지원예산은 학교마다 차이를 보이며, 2018-19년 기준 7학년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부분 캐치업 지원 총액은 51,523,146 파운드(약 758억원)으로 확인된다. DfE는 캐치업 예산 집행을 위한 지침을 토대로 단위학교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DfE는 캐치업 프리미엄 신청하는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학습자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진단도구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KS2에서 기대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7학년 신입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3개 영역(수학, 읽기, 문법·구두법·철자법)에 대한 개별학습자의 성취도 정보를 제공한다. 그 외 단위학교는 인지능력 시험(Cognitive Ability Test)이나 자체 진단평가를 통하여 개별학습자의 성취기준 도달여부를 확인한다. 캐치업 프리미엄 지원금으로 학습부진 학생을 진단하고 개인지도, 소집단 집중지도, 외부 교육기관 협력, 여름학교 등이 운영된다. 단 캐치업 지원금의 예산 소요 내역은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기준청 학교감사에서 캐치업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검토한다. 그 밖에 캐치업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학교는 다양한 보완 교육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여름학교(Summer schools)와 토요학교(Saturday schools)는 학습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하여 기술 및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기 학습한 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수업시간은 학기중 수업일과와 동일하며 문해력이나 수리력 관련 수업, 워크숍,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수업은 교사, 자원봉사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진행한다. 문해력과 수리력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다 (DfE, 2018c). 말하기 능력 지원(Oral language interventions)은 발음, 토론능력, 발화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1:1 수업, 소집단 대상의 단기 과정으로 진행된다. 미국은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고급 노동력의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커뮤니티 칼리지의 직업교육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신직업주의를 제기하였다. Bragg(2001)은 신직업주의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입단계로부터 전문직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는 경력개발 경로(career pathway)를 강조한다. 따라서 특정 직무에 맞춰진 전문 기술보다 비즈니스 환경, 정보와 기술 관리 능력, 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일반적인 능력이 강조된다. 둘째, 신직업주의 교육과정은 직업적이고 학문적인 교육과정의 통합을 강조한다.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 질적인 차별성을 갖는 것이라기 보다는 연속선 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력개발 경로는 테크니션,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와 같이 수직적인 통합으로서, 교육과정은 산업 분야의 모든 측면을 포함해야 하고, 학생들은 관련 직업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배워야 한다. 따라서 진입할 직무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직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폭넓음(breadth)을 요구한다.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에서 졸업생들의 취업지원은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전문대학 학생들 또한 학과 선택시 취업을 고려하는 비율(31.4%)이 일반대학생들의 응답률(23.3%)에 비하여 8.1%p 높다(한국고용정보원, 2017).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지표에서도 전문대학의 취업률 지표의 가중치는 높게 배정되는데, 기본역량진단평가의 경우 졸업생 취업률은 10점(만점 100점)으로 일반대학(5점)에 비해 두 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2.6%인 반면,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9.8%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8c). 또한 첫 직장의 입직 소요기간도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남성 4.0개월, 여성 4.5개월인 반면, 전문대학 졸업생은 남성 3.4개월, 여성 3.6개월로서 6개월∼9개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