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산림탄소상쇄사업과 관련된 국내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박미선 외(2014)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현황을 검토한 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규제적, 재정적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동호, 김동환, 김성일(2015)은 해외 자발적 시장에서 산림탄소 크레딧이 시장거래 후 소각된 72개 사업들과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거래형 사업들의 투자 및 수익배분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 산림탄소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영환 외(2014)는 수종별 베이스라인 흡수량 산정을 통해 산림경영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설계 방법론에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김영환(2015)은 산림탄소상쇄 잠재량을 도출하여 산림탄소상쇄 사업발굴의 필요성과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위한 방법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을 공편익 관점에서 분석하여 적응과의 연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편익을 고려해 진행되고 있는 해외 산림탄소상쇄사업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공편익 관련 논의 아래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산림분야 국제 인증표준에서 공편익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해외의 경우 산림분야의 탄소감축 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관리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IPCC(2007b, 2014)에서도 산림분야 감축사업 수행 시 기후 변화 적응능력, 생물다양성 등 잠재적인 편익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였다. 실제로 산림탄소사업의 공편익을 고려한 탄소표준이 개발되어 자발적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산림탄소상쇄를 외부사업으로 허용하는 대표적인 규제시장인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에서도 대기오염저감 정책과의 연계방안를 모색하고, REDD+ 크레딧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산림탄소사업을 공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편익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가리켜 간접적 편인, 부수적인 편익, 시너지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사업 공편익에 대한 논의는 주로 대기, 물, 생물다양성 등 환경적인 편익에 집중되어 오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사회적 편익으로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편익을 계량화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하 에서는 대표적인 연구사례를 살펴보았다. Richard et al. (2013)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이후 형성된 국제탄소시장의 현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이에 따른 탄소시장별 특징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탄소시장 중 가장 오래된 EU ETS(유럽연합 내 배출권거래)를 비롯한 미국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NZ-ETS(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시장별 특징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탄소상쇄(Carbon Offset)의 장·단점을 나열하고, 실제 탄소상쇄가 허용되는 시장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쇄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비용효과성이며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감축선택의 유동성을 제공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탄소상쇄사업이 실제 감축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산림탄소사업의 경우 실제 산림탄소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와 거래되는 국가와의 소득격차에 따른 분배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lena et al.(2016)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실증 연구 52개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탄소감축 외 공편익 효과(Non-carbon services)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공편익 항목을 대기정화 및 수자원, 식량공급, 생물 다양성, 휴양, 기타 서비스 등으로 구분 하였으며, 연구결과 공편익의 가치는 대기정화 및 수자원 배양, 생물다양성, 식량공급 순으로 높았다. 다섯 가지 공편익을 모두 합산할 경우 산림탄소상쇄사업이 유발하는 총 공편익은 면적 1ha당 연간 5,228달러에 달했다. 추가형은 기존의 국제 인증표준을 획득한 사업이 공편익 효과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인증해 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형 인증기준에는 Climate, Community & Biodiversity(CCB) Standards와 Social Carbon 등이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CCB를 중심으로 추가형 인증기준의 특징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Social Carbon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증을 위해 개발된 기준이며 2016년 7월 기준 산림분야로 인증된 사업 개수가 단 1개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CCB 기준은 2005년에 처음 개발되었으며, 2013년 12월에 최근 버전인 제3판이 발행되었다. CCB 기준의 주목적은 개별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공편익 효과를 평가하여 사업인증에 반영하는 것이다. Verified Carbon Standard(VCS)는 REDD+ 등 산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자발적 탄소감축사업의 감축효과를 측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국제 탄소표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의 약 50%가 VCS 인증사업에 해당한다. CCB 기준은 사업자가 제출한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공편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세부부문으로는 기후변화, 지역사회, 생물다양성 등이 포함된다. 부문별로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과 후에 발생하는 순효과를 판단하여 공편익 여부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CCB 기준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유형에는 REDD+, 조림, 산림경영 등이 포함된다. 삽입형은 공편익 추정 방법론이 인증표준 내 기후변화 영향 평가항목에 필수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Plan Vivo 인증기준과 Gold Standard 인증기준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Plan Vivo 인증기준을 획득한 사업은 2015년 기준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의 약 2%인 0.86 백만톤이다. Plan Vivo 인증을 획득한 사업의 거래량은 2014년 대비 124% 증가했는데 , 이는 국제적으로 혼농임업(agroforestry) 등 소규모 지역 단위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수가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Plan Vivo는 산림분야에만 적용 가능한 기준이며 사업지역 토착종 재배 등의 평가조건을 기준에 포함시켜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탄소거래수익의 60% 이상을 해당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조건은 다른 인증기준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산림탄소상쇄사업과 배출권거래제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증 기준을 개발하는 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 CCB의 예는 국내 산림 상쇄 표준 개발 시 공편익을 고려할 경우,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참여 동기를 제공하며 산림 분야 옵셋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위해서 공편익을 반영한 한국형 인증표준을 설계하고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편익을 고려한 인증표준의 형태는 삽입형과 추가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의 산림경영인증표준은 공편익 관련 평가기준을 인증표준(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전형적인 삽입형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방법론은 기본원칙과 보완원칙으로 구분하여 삽입형과 추가형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