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05년 5월에는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일정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경호·구급 및 장의(葬儀) 등 특수한 목적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2008년 6월에 차량유리의 선팅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통안전과 연관성이 낮은 승용자동차의 뒷면 창유리에 대하여는 단속기준을 삭제).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 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정보를 전산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통한 사상자 감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첨단 안전차량 안전기준 평가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차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상해 감소를 위한 안전기준평가방법 및 평가장치 연구 개발 등 보행자 안전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국가교통 핵심기술 개발사업 5개년(’03.6～’08.5) 연구과제로서 일반 자동차와 차별된 보행자 친화적 자동차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보행자보호 관련 안전기준을 제․개정하였다. 국내외에서 개발․보급중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연구가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하이브리드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과제로 수행되었다(’06.10～’08.9). 1차년도 연구개발을 통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현행 안전기준 및 시행세칙 적용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2차년도 연구를 통해 안전기준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위험성 및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을 확보하고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과제가 수행완료(’07.12～’12.07)하고,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고전압장치, 수소 안전성, 운행안전성 및 전기안전성 등에 대한 안전기준 및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관리정책에 반영(‘14.06)하였다.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 및 제도적 보완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모니터링 사업(’10.4～’12.12)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환경의 실제 도로주행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제작사와 결과 공유 및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또한 전기자동차 특성을 고려하여 충전시 발생되는 전자파 안전성, 충전시 고전압 전기장치 안전성, 구동축전지 안전성, 대형 전기자동차 연비평가방법 등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여 안전기준 및 시행세칙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기술(IT)을 융합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기획연구(’08～’09)를 통해 해당 과제를 도출하고 이후 1단계(’09～’12, 3개년) 및 2단계(’12～’15)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3단계(’16～’18)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능동안전기술, 사고 시 탑승자 및 보행자 피해감소를 위한 수동안전기술 등 최신의 기술활용을 극대화한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평가기준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첨단미래형자동차 안전성평가 시험설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구축완료(’07～’13)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2011년 3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한 유럽기준을 도입하였으며, 2011년 12월 자동차의 사용되는 교환부품 중 차량안전에 중요한 브레이크호스 등 5개 항목의 부품안전기준을 신설하며, 2012년 3월 이륜자동차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차체 외부돌기․승차인 손잡이 강도․원동기 출력시험 방법 및 절차를 등을 마련하여 총 158개의 안전기준 조문과 84개 주요시험 항목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안전기준 도입에 관하여 연구하여 2014년 6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수소 연료장치 및 충돌 안전성 등 세부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도입하였고,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의 제정 및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84년부터는 교통사고건수 집계에 물피사고는 제외하고 인명피해 사고만 집계하기 시작하였고, 1988년부터는 교통사고 통계업무가 전산화되어 통계에서 누락되던 사고가 일소되었다. 또한 1984년 12월에는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교통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의무 등을 규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질을 높이고, 도로·철도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었다. 1985년 11월에는 교통사고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외일반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장치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과속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승합자동차 및 가스운반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1986년 11월에는 승용자동차등 소형자동차가 중·대형화물자동차의 뒤쪽으로 충돌한 경우 화물자동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안전판을 설치하도록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1989년 12월에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시동시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띠 미착용 경보장치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승차정원 30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중 밀폐식 창문을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탈출을 위하여 유리파손장구를 구비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앞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하도록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규칙(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