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아르바이트를 하는 재학생들은 일주일에 며칠 또는 몇 시간 일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학업에의 방해정도는 얼마나 되는 가를 조사 분석하였다. 아울러, 학년에 따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르바이트 행태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보 았다. 분석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재학생들은 평균 3.64일, 주당 평균 17.5시간을 일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월평균 55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점 척도로 측정한 학업에의 방해정도는 평균 5.86으로 평가되었다. 학년수준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의 행태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으나,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중위소득-50%이하에서 근로일수와 주당 근로일 수가 평균보다 많으며, 학업에의 방해되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여 년 간 대학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2.5배를 상회할 정도로, 즉 물가가 31% 오를 때, 대학등록금 상승률은 82%까지(경향신문, 2011.04.06.일자) 가파르게 상승한바 있으며, 사립 일반대학 학생을 기준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총비용은 8,5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졸업반 학생의 연간 대학교육비와 2015년 2/4분기 연간 가계소득과 비교해 보면, 대학교육비의 금액이 최하 소득층인 1분위 소득의 2배 가까이 됐으며, 가장 높은 소득층인 10분위조차도 연간 소득의 1/5(20.1%)에 달하는 등 이미 대학등록금은 서민가계에서는 자력으로 대학교육비를 감당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을 비롯한 학자금 대출과 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유기홍의원실, 2015.09.10.), 정부에서도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앞서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제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2010년 505만원에서 2014년 704만원으로 1.3배 증가하였다. 대학 재학 중 등록금 대출 경험의 유무를 조사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체의 32.5%가 등록금 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성별로는 등록금 수준이 높은 사립대 재학생들이 국 공립대 재학생보다 대출 경험률이 높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 자연계열-공학계열-사회 계열-교육계열 순으로, 졸업미취업자보다는 졸업취업자가,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등록 금 대출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의 차이가 다른 조건을 통제 했을 때, 등록금 대출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등록금 대출 경험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모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국 공립대학 재학 졸업생이 사립대학 재학 졸업생에 비해, 사회계열 전공자가 타 전공계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등록금 대출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요인과는 달리, 연령의 경우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등록금을 대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분할 수 있고, 개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등록금 대출만 하는 경우, 생활비 대출만 하는 경우, 또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모두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등록금 대출 부담과 생활비 대출에 대한 부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등록금 대출에 대한 부담은 생활비 대출의 경험이 있는 이들이 높고, 생활비 대출에 대한 부담은 등록금 대출금액이 많은 이들이 높았다. 그렇다면,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대출받는 이들은 20대 청년들 중 누구인가? 단지 부모의 소득수준이 20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유형을 결정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유형을 등록금만 대출한 경우, 생활비만 대출한 경우, 두 가지 모두 대출한 경우로 나누어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자금 대출 유경험자 중 등록금만 대출하는 경우가 조사대상자 전체의 53.2%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를 대출하는 경우는 전체의 38.6%로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만 대출하는 경우는 8.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에서는 앞서 살펴본 등록금 대출제도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고,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률은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등록금 대출의 평균 총액은 1천179만원 정도이고, 대출받은 금액 중 상환한 금액은 평균 342만원으로 평균 상환률은 34% 수준이다. 등록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 공립대학 재학 졸업생의 경우 평균 726.3만원, 사립대학은 이보다 많은 1천 261만원이며, 대출액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함에 따라 재학생(970만원)보다는 졸업생들의 대출 평균 총액이 많다.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1천 362만원, 졸업취업자는 1천 335만원으로 졸업미취업자의 등록금 대출액이 다소 많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에 있어서는 졸업취업자가 49%인데 반해, 졸업미취업자는 37%수준으로 낮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중위소득±50%층에서의 대출금액(1천 238만원)이 가장 많고, 상환률(33.0%)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환부담 정도의 차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등록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상환에 대한 부담정도가 낮아지고, 국 공립대학 재학 졸업 생들이 사립대학 졸업 재학생에 비해 부담 정도가 낮으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들이 다른 종류의 학자금 대출자들에 비해 부담 정도가 크며, 등록금대출 총액이 많은 이들이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통해 누적 대출금액이 많은 사립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이후 국가 장학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크게 증가하였다. 장학금 증가는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고액 등록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들이 장학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대학들이 장학금을 축소하거나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고,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도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일각에서는 국가장학제도의 효율성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중앙일보, 2015.5.19.), ‘반값 등록금’ 정책의 폐기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