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및 황용방안 연구

지금까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수산부문 분류실태와 더불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한 산업연관표 활용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의 작성 필요성은 앞서 검토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논의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부문이 세분화된 산업연관표 기초 DB 구축은 수산분야에서 거시경제분석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수산분야에서는 FTA 등 무역자유화(관세 감축)의 영향을 분석할 때 부분균형분석을 주로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는 일반균형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이용 가능한 기초 DB가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수산부문이 세분화된 산업연관표가 구축될 경우 매우 다양한 주제로 수산업에 특화된 경제학적 연구가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우리나라 산업 관련 통계의 정확성 확보 및 비교를 위해 작성되며,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1963년 3월 최초로 작성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9차 분류는 2006년 4월 개정작업에 착수한 이후,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로 확정, 200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산업’과 ‘산업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고, 산업활동은 “개별 생산주체가 원료, 노동, 자본 등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여기에서 산업활동은 영리 목적 및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의 주체(사업체, 기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KSIC는 산업활동에 의한 통계자료 수집, 분석을 위해 통계법에 따라 모든 통계 작성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UN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는 1948년 UN에 의해 최초로 작성된 표준산업분류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UN 통계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작성기관은 UN 통계처(UNSD)이며, 2008년 8월 제4차 개정이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ISIC는 일반적으로 생산활동, 즉 국민계정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 전체를 작성 대상으로 하고 있다. ISIC는 이러한 경제활동을 제4단계 계층구조로 분할하였으며, 각 단계는 상호 독립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방식으로 경제의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대분류가 최상위 분류이며, 생산활동 전체를 대략적으로 그룹화하였다. 즉 농림어업(대분류 A), 제조업(대분류 C), 정보산업(대분류 J) 등과 같이 산업의 범주가 넓게 분류되어 있다. 추가적인 하위 분류는 숫자로 코딩되어 있는데, 숫자 두 자리는 중분류, 숫자 세 자리는 소분류, 숫자 네 자리는 세분류이다. KSIC 분류는 ISIC의 분류체계와 유사하다. 산업분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분류된다. 첫째, 생산단위는 투입물과 산출물의 생산공정을 모두 고려하여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항목에 분류한다. 둘째, 산업활동 단위가 복합적인 경우는 우선 최상위 분류(대분류)부터 결정한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의 단계별로 항목을 결정한다. 셋째, 산업활동 자체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한다. 넷째, 자기가 직접 생산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주체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생산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생산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한다.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첫째, 산업연관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는 준비단계로서 산업부문 및 품목 분류와 더불어 각 부문의 포괄범위 등을 결정한다. 둘째, 투입구조 조사로 부문별 세부 투입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통계를 활용하거나, 표본 선정을 통한 실지조사(field survey)를 수행한다. 셋째, 부문별 총산출액을 추계하는 과정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을 각 부문별로 집계한다. 넷째, 최종수요 및 부가가치 추계과정으로 민간소비지출은 농가경제조사나 도시가계조사, 정부소비지출은 정부의 예 결산 자료, 총고정자본형성은 자본재 형태별 공급액 자료와 예 결산 자료, 재고증감은 통계청의 광공업조사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한편, 부가가치는 각 부문별 투입구조 조사, 기업경영 분석, 광공업조사 등을 토대로 추계한다. 다섯째, 수출입, 도소매 마진, 화물운임 및 잔폐물 등을 추계한다. 이때 수출입은 HS 코드별 무역통계자료를 산업연관표 부문에 연계시켜 재분류 추계한다. 한국은행은 1960년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한 이후 2010년 산업연관표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의 기준년표와 15회의 연장표를 작성하였다. 산업연관표상의 산업 및 품목 분류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조사 때마다 분류체계가 바뀌어 왔다. 2014년 하반기에 공표된 가장 최근 시점의 실측표인 2010년 산업연관표의 상품 및 산업분류는 2005년 실측표 분류체계와 비교할 때 부문수와 내용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2010년 산업연관표의 상품분류를 보면 대분류 30부문, 통합중분류 82부문, 소분류 161부문, 기본부문 384부문이다. 이는 2005년의 대분류 28부문, 중분류 78부문, 소분류 168부문, 기본부문 403부문과 비교할 때, 대분류와 중분류는 증가한 반면 소분류와 기본부문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산업분류(ISIC 4차)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부문 분류를 재조정하고, 2005년 이후 경제구조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산업연관표상에서 수산업으로 명확히 분류될 수 있는 부문은 다소 제한적이다. 2005년 산업연관표에서 수산부문으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부문은 대분류 3개, 중분류 4개, 소분류 5개, 기본부문 9개였으나, 2010년 산업연관표에서는 대분류 2개, 중분류 3개, 소분류 3개, 기본부문 5개로 소분류와 기본부문이 축소되었다. 2010년 분류표를 살펴보면 대분류는 농림수산품, 광산품, 음식료품업에만 수산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대분류 농림수산품에는 중분류 수산물, 농림어업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소분류 역시 중분류와 동일한 수산물, 농림어업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부문의 수산물에는 수산어획과 수산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림어업서비스에는 어업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광산품은 금속 및 비금속광물(중분류), 기타비금속광물(소분류), 기타비금속광물(기본부문)로 세분화되어 있다. 소금을 의미하는 원염은 2005년 기본부문에 기타비금속광물과 별도로 분류되었으나 2010년에는 기타비금속광물에 포함됨에 따라 기본부문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