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산업-대학 관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신경제(new economy)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기술혁신이 성장의 결정요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및 산학연을 망라한 혁신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증대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혁신체제의 성과는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참여하는 주요 참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연계의 강도와 효과성에 더욱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산업의 기술혁신과 인력의 양성에 있어 ISRs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기초과학 성과의 산업적인 활용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ISRs의 내용에 있어서도 협력범위의 확대, 공동 특허취득과 같은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취득을 통한 연구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와 새로운 창업기업(spin - off)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의 경우 산-학의 협력관계가 더욱 밀접히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신경제(new economy )에서 ISRs가 강화되는 요인으로 산업생산 활동과 과학기술과의 연계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정보기술, 생명기술과 같은 신산업 부분에서 이러한 연계는 더욱 밀접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하부구조의 이용, 기업연구소가 가지지 못한 전문적인 지식의 취득, 우수한 인력의 확보, 기업 내부의 연구역량 활용의 극대화 등을 위하여 산업은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은 범세계적인 연구와 혁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기초- 응용- 개발연구 사이의 간격이 축소되고 과학적 연구(curiosity - driven), 임무지향의 공공연구(mission - oriented)와 이익지향의 연구개발(profit-driven business R&D) 사이에 협력과 전환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민간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 또는 양자의 공동으로 등록된 특허의 커다란 증가는 지식의 경제적 자산으로의 전환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대학의 특허 취득률이 대학의 연구비 증가율이나 국가 전체의 특허 증가율 보다 더 크게 증가해왔다. 미국 대학들은 1990년대에 미국 공공 연구소들이 얻은 것 보다 두 배 이상으로 특허를 얻었다. 미국의 공공연구가 특허 취득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도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학 교수들의 특허 신청들은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전체 신청의 4%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가장 큰 공공 연구 기관인 CSIRO은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특허수입의 비중에서 미국의 최고수준 대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균적인 미국 대학들보다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의 전반기에 프랑스의 주요한 네 연구소들(CNRS, INSERM, INRA, INRIA)의 특허수입은 단지 그들의 예산의 0.6%로 미국 대학들의 특허 수입 의 1/10보다 작았으나 이후로 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SPRU의 2000년도 혁신활동의 조사는 훈련된 인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ISRs에서 산업이 갖는 주요 기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의 형성과 집적화 된 협력기회의 창출, 혹은 문제해결 능력에의 접근들을 포함한 다른 기대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과학적 지식에 특권화 된 접근 등이 ISRs에서 새로이 강조되는 협력동기로 파악된다. 한편, 산업분야 및 기업규모에 따라 ISRs에 대한 기업의 입장은 다르게 타나나고 있다. 화학, 물리학, 기초공학 분야에서 기업은 점증하는 연구개발(R&D) 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특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욱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대학의 상업화 활동을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기업들이 창출되기도 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효율적인 ISRs는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있어 체제실패(syst em failure)를 감소하고 공공 연구개발 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을 증대시키며 나아가 혁신체제의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과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ISRs는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일관된 측면을 나타내는데, 경기순환(노동시장의 상황), 기술혁신정책의 우선순위, 과학체제의 관리(PhD.의 고용, 재정부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 간 많은 나라에서 대학은 공공연구의 상업화에 있어서 연구소의 역할감소를 보완하라는 요구에 당면하고 있다. 또한 최근 OECD국가들의 정책적인 관심은 새로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있어 기업가적인 정신을 고양시키는 ISRs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별 국가들의 상이한 상황에서 위의 질문들을 비추어 보고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토대에 기초한 개념적인 틀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공공연구와 산업의 관계는 단순화된 모델(simplistic model)에 의해서 분석되어 왔다. 이러한 단순화는 대학과 공공연구, 공공연구와 과학, 혁신과 전유기술(proprietary technologies)의 동일시를 전제로 하였고 아울러 과학과 혁신의 관계를 선형적인 관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형적인 모델은 왜 특정 혁신시스템이 다른 것보다 더욱 높은 성과를 보이는 가를 설명할 수 없고, 또한 선험적으로 ISRs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선형적인 모형에 대비하여 현대의 혁신이론은 혁신을 결과이기보다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기초연구와 연구개발(R&D)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환류체제(feedback sy stem)를 강조함과 더불어 공공연구기관이 내부적으로는 대학, 연구소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우수한 정책사례의 벤치마킹과 확산으로 인하여 ISRs에서 개별 국가들 간의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산업- 대학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제도적 형태들을 나타내고, 제도적인 장치, 규제구조, 연구자금, 지적 재산권과 연구자들의 신분과 이동에서 개별 국가의 특이성이 작용함으로써 ISRs의 특성과 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 연구수행기관과 연구비 지원기관의 분석, ii) 연구개발의 성과유형과 자금지원의 경향, iii) 개별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 전문화의 정도. OECD 국가들은 연구개발 성과에서 공공연구기관의 비중(그리스, 멕시코, 뉴질랜드의 2/3을 넘는 것부터 아일랜드, 일본, 한국, 스웨덴, 미국의 1/4보다 적은 것까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연구비 지원 비중(멕시코의 2/3보다 많은 것부터 일본의 1/5보다 적은 것까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에 대학의 역할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꾸준히 증대하고 있지만, 공공연구기관을 구성하는 대학과 연구소가 연구개발 성과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역할 측면에서 OECD 국가들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와 10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 대학관계의 유형과 발전과정은 개별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국가마다 당면하는 문제점과 환경요인이 다르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자국이 ISRs의 현대화(modernization )에서 낙후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ISRs에 당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는 산- 학 연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별 정부는 벤치마킹을 통하여 자신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벤치마킹의 첫 번째 목적은 ISRs의 현황과 특징을 비교·평가하고 각 국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정부가 ISRs의 발전추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공연구기관은 그들의 주된 임무에 따라 산업과의 관계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학의 경우 산업으로부터의 수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며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연구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주된 협력의 동기가 있다. 선도적인 연구중심의 대학들은 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하여 혁신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거나 지식시장에서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 위하여 ISRs를 강화하고 있다. 보다 작은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부서의 일부를 사업지원단위(business support units)와 계약연구 조직으로 바꾸고 있는데, 대학 기본연구자금의 배분에 강력한 경쟁을 부과하는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의 다학제적인(large multidisciplinary) 공공연구소는 기초연구를 포함한 전체적인 연구분야를 망라하여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분야의 경우에는 민간기업과 밀접하게 협력하였는데, 임무지향의 공공연구소들은 정부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보완적인 역량을 제공하는 기업과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하여 왔다. 이상의 구분에 있어서 첫 번째 유형의 국가군이 당면하는 과제는 기업들의 흡수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을 민간부분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의 국가들은 ISRs를 기술혁신 투자의 중복을 감소시키고 아울러 산업의 니드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성을 증진하는 목표와 더불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가군은 우선적으로 대학 연구의 수준을 제고하고 아울러 연구개발에 대한 적은 정부투자의 효과를 극대화(leverage)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대응방식의 가능성은 연구개발체제의 세부적인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스웨덴은 여전히 규모가 큰 국방연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들과 공공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활동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영어권과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대학은 대부분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공공 연구소는 응용개발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유럽의 대학 연구는 공공연구소와 공존하며 모두 기초 연구와 임무 지향적인 활동들을 수행하는데, 이와 더불어 연구내용이 중복될 위험성이 증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