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먼저, 1960년대 말까지는 국가 통신산업을 중심으로 ICT 기술 발전기반을 구축하였다. 1947년에 통신기계제작소를 설립하여 자석식 교환기와 전화기, 확성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1951년에는 체신기술연구소(현재 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통신공학과 산업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는 전후 복구에 주력하면서 통신기계 생산공장을 본격 가동하고, 각 지방에 소형 공장을 만들어 생산능력을 크게 확장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이 많았던 ʻʻ제1차 5개년계획(1957~1960, 목표 조기달성)”과 같은 해에 시작된 ʻʻ과학발전 10년계획” 기간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기계공업 분야에서도 ʻʻ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등을 통해 생산량이 크게 확장되었다. 1960년대에는 안보위기 대두로 북한이 국방-경제 병진건설 정책을 추진하면서 ICT 산업도 크게 강화되었다. 국방에 필요한 통신기계 생산을 본격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 반도체 등의 각종 전자부품을 개발하였다. 제1차 7개년계획 (1961~1970, 3년 연장)을 통해 자동교환기 설비능력 확대와 유선방송 확장, 무선방송 출력 강화, TV 방송 출범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1961년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는 “기계공학 발전에 주력하면서 미래를 대비해 무선공학과 전자공학을 발전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특히 강조한 것은 체신과 라디오, TV 등의 IT 제품과 관련 부품 생산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움으로 TV 생산설비가 도입되고, 196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었다. 인력양성과 반도체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에 반도체강좌가 개설되었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반도체공학부와 반도체 재료 종합연구기지가 설립되었으며, 과학원 물리연구소에서도 ICT 연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대용량 규소반도체정류소자와 반도체 3극 소자를 개발하였다. 컴퓨터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 연합으로 ʻʻ전자계산기 개발 집단”이 설립되어 중형급 ʻʻ만능전자계산기”를 개발하였고, ʻʻ탁상 전자계산기”도 연이어 개발하였다. 1960년대 말에는 ʻʻ전진-5500”이라는 이름의 1세대 디지털 컴퓨터가 개발되었다. 이 컴퓨터는 내부 기억장치에 4,096개의 글자(또는 숫자)를 기억할 수 있고, 30분간의 계산 총량도 전문가 1인이 전동계산기로 60년간 계산한 것과 동일하다고 한다.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ICT 연구개발도 활성화하였다. 1982년에 과학원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분리, 독립시키고, 거액을 투자해 현대적인 실험설비들을 갖추었다. 구성, 희천 등의 공작기계 생산 공장들이 핵심 공장으로 육성되면서, 제품들이 다양해지고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과학원 등의 연구 성과 산업화도 향상되었다. 산업 자동화와 함께 컴퓨터 개발과 생산능력도 크게 발전하였다. 1970년대 말에 미니컴퓨터를 소량 수입하였고, 1980년대 초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ʻʻZ-80 컴퓨터”를 대량으로 수입하였다. 자체 연구를 통해 1970년대 말에 2세대 컴퓨터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1982년에는 일본 등지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8비트 컴퓨터를 조립,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과 별도로 장기계획인 “1988년부터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발전 전망목표’ ”를 수립하였다. 주요 목표는 기간 내에 16M와 64M DRAM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32비트급 극소형 컴퓨터와 64비트급 컴퓨터를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전자재료와 부품의 국산화율도 80% 이상으로 개선해, 주체적인 IT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추진할 IT산업 주관부서와 연구기관도 개편하였다. 정무원 소속인 자동화총국을 확대해 전자자동화공업위원회를 신설하고, 여타 기관에서 관장하던 IT 관련 공장과 기업들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다. 분산된 ICT 관련 연구기관들을 통합해 과학원 산하에 전자자동화과학분원을 신설하고, 연구진도 대폭 보강하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ICT 산업이 소비자 수요를 토대로 발전하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재 생산과 기계공업의 자동화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북한도 이와 유사하다.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구축한 기계공업의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6개년계획(1971~1976) 기간에 김일성이 지시한 ʻʻ3대 기술혁명” 추진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3대 기술혁명은 “중노동과 경노동,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를 해소하고, 여성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산업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전역에서 대대적인 생산 자동화가 추진되었고, ICT 기술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황해제철소와 희천공작기계공장 등의 주요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외국에서 관련 설비와 기술을 대거 도입하였다. 즉, 루마니아에서 지원한 흑백 TV 생산 공장, 일본에서 도입한 냉장고와 세탁기 생산 공장 등이다. 주요 대형 공장에 자동화기기 생산을 위한 분공장들을 설립하고, 칼라 TV 방송도 준비하였다. 자동화에 대한 강조는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기간에 김일성이 지시한 ʻʻ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통해,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의 IT산업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전과는 다른 경로를 걷게 되었다. 기계공업의 자동화 중심에서 벗어나,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산업으로 전환되고 크게 확대된 것이다. 그 계기는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과 동 기간에 추진된 2차례의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1988.7 ~ 1991.6, 1991.7 ~ 1994.6)에서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을 강조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초기에는 1970년대와 유사하였다. 제3차 7개년계획은 ʻʻ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이 안에서 ICT 분야는 생산 공정의 기계화와 자동화, 로봇화 및 컴퓨터화를 실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전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기술 수준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성능 컴퓨터 개발과 응용범위 확대가 가시화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을 결속하면서 사상, 총대, 과학기술에 의거한 강성대국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을 강조한 것은, 자본과 노동력 추가 투입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술진보 등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증가에 의한 경제회생과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같이 북한도 TFP 기여도를 ʻʻ과학기술진보기여도”라 칭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경제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1998년부터 연이어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과 인민생활 개선, 기초과학, 첨단기술 등으로 구성되는데, 전체에서 ICT 기술의 응용과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5개년계획에 포함된 20여 개의 첨단기술발전 중심과제에서도 고성능 컴퓨터와 집적회로, 첨단 자동화 요소,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