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한국은행의 2011년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호텔업은 1.78로 서비스산업의 1.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호텔산업과 관련성이 큰 숙박, 음식,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취업유발계수의 경우에는 호텔산업의 경우 21.6으로 분석되어 제조업 평균인 10.0이나 서비스산업 평균인 18.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관광이 관련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특히 가장 시급한 호텔 객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공급의 비탄력성과 같은 재화의 특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재화 공급의 가능성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규제개혁을 통해 관광호텔의 공급 시기가 빨라지고, 관련 유관 산업의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관광호텔 건축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가 주무 부서인 경우가 많다. 건축허가는 관광호텔의 사업 승인허가와 별개의 사안으로 개별허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 등 기본설계서류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건축단계에서는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에 따라 그 절차가 일부 상이하게 되어 있다. 최근 이슈가 되어 있는 사안은 사업계획 신청 전에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청의 학교정화구역 심의를 받도록 한 부분이다. 학교정화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과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거리의 밖에 위치하면서도 경계선에 관광호텔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정화구역이 아님에도 정서상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입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가 있다. 건축단계의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의제처리 관행에 관한 문제이다. 건축허가 심의는 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처리 유형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로는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사업승인 절차와 건축허가 절차를 별도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 후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게 하는 경우 등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세 번째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광호텔 사업계획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건축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사실상 구체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호텔 사업승인 처리는 12일 정도가 걸리는데 건축허가는 3~4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하여도 심의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실질적으로 걸리는 총기간은 비슷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건축허가의 기한 단축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후 건축물이 준공(사업계획 승인으로부터 2년, 착공으로부터 5 년 이내 준공)되면 관광호텔 등록 신청과 부대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절차가 이어진다. 부대시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미용업, 체육시설 등에 대한 신고/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등과 국세청(주류판매업 허가), 한국은행(환전업무) 등이 있다. 이들의 경우 관광숙박심의위원회의 관광호텔 등록 심의를 통과하면 모두 신고 및 허가한 것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첫째, 위원회 심의 시 부대시설에 대한 허가와 신고도 함께 처리하는 유형과 위원회 심의 전 미리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면 관광협회중앙회와 관광호텔업 협회로부 터 관광호텔 등록 후 60일 이내에 등급결정을 받게 되고 이후 3년마다 등급 심사를 받게 된다. 숙박업의 등급심사는 사실상 형식 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계획서 신청 당시 이미 사업자의 의도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준공 검사 등이 완료되었다면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심사를 통해 진입절차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여기서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용업 종사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동 법 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에 의하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 공중위생관리법은 1961년 만들어진 미용사 및 이용사법을 전신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다양한 미용업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미용 관련 업종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용업의 분류를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업(시장진입)을 위하여 불필요한 자격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피규제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의 문제가 있다. 공중위생법령상에 미용업 분류를 세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컷 등의 머리 손질을 하지 않는 메이크업 종사자나 머리염색(체험)방 종사자들에게까지 불필요한 미용사 자격증을 요구함으로써 자격 취득 관련 비용이 낭비된다고 할 수 있다.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수수료 비용을 비롯하여 미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네일 숍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미용 관련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의 법령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미용업 분류는 실제 많은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다. 메이크업 종사자 중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4%에 불과하기 때문에(국제신문, 2013. 2. 19) 불법적인 창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머리염색(체험)방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최근에 머리염색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공중위생영업으로 포함되면, 위생등급관리평가 및 위생교육 등 이에 따른 규제 감독 및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정부의 집행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메이크업 업종이나 머리염색방에 대한 이러한 규제감독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