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한·일 해양협력을 통해 경색국면 완화해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미해결 과거사 문제로 경색되어 있던 한·일관계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일본 정부가 자국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P-1에 대해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며 항의했고, 올해 2월 19일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 해양조사선이 동월 15~18일에 독도 주변을 항해한 것조차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주변의 일본 영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항의했다' '일본의 동의 없는 한국의 조사 활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동월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린 제14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안도 히로시 내각부 대신정무관은 '한국에 불법 점거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언급하는 등, 최근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도발이 거세지면서 한·일관계는 파국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전방위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킴에 따라, 3.1운동 100주년을 기리는 한국사회에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이와 같은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세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독도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공허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 질서와 평화를 해치는 요소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을 넘어 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을 추구한 독일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 동해에서의 수산 협력 및 북극 항로 협력을 통한 실리를 도모하고, 소모적인 역사 논쟁은 유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공동개발협정의 신의 성실한 이행으로 한‧일 간 해양의 평화적 이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1974년 모범적으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2004년 일본이 공동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공동개발 및 탐사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협정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계속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여타 한‧일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공동개발협정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를 무시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연안국 간 평화적 자원 이용을 위해 공동개발을 장려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정신에 입각해, 해저자원 공동개발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양 협력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및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날로 더해 가는 지금,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대변혁기에 있는 지금, 일본이 한·일 해양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