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

언론사가 공개한 위와 같은 피해자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범죄 자체는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할지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에 있어 사적 인물일 뿐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공개된 사항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심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A의 경우 피해자의 집 외부에서 창문을 통하여 촬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 내부까지 들어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이 인정된다. 비록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일부에 한정되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각 보도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명예훼손이라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은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엄마가 게임광이고, 아빠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부모가 자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은 전형적으로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보도이다. 또한 당초 ‘피해자가 아닌 다른 딸이 당초 범행 대상이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건 소개에 불필요한 내용이자 피해자와 그 다른 딸, 가족들 모두에게 공포심과 두려움, 원망 등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켜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보도를 자제했어야 한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은 다수 매체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언론인들과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잘못된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는 자성의 계기가 되었다. 언론은 이를 계기로 추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치열한 속보 경쟁 속에서도 신중하고 침착한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