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비공식 경제의 성장 실태 및 요인에 대한 이상의 분석은 북한경제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는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 생활력과 창조력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만들어 놓은 공식 제도와 이념, 그리고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만 살펴보아서는 북한경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경제에 대한 기존의 통념은 북한 당국이 충분한 개혁 개방 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개혁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공식 제도와 이념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창조해내고 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아래로부터 일어난 보통 사람들의 자생적 활동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 각종 식품은 도시의 시장에 어떻게 공급될까? 기본적인 방법은 도시 근교 농촌의 농민들이 각종 사경지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영세상인들이 도시 시장으로 운송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식품의 유통은 단거리만이 아니라 원거리에서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거래는 ‘큰 손’, 즉 대규모 도매상들이 주도한다고 한다. 협동농장 소속 농민들은 도시 시장에 팔기 위해 개인적으로 각종 부식용 농산물을 활발하게 경작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닐하우스 농사까지 짓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도 개인적으로 투자한다고 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영 농업과 비공식 유통 운수업은 각종 식품의 중요 공급 채널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공식 식품경제의 주요 구성 부분은 소규모 부업 농사와 영세 상인의 소규모 장사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규모도 더 크고 생산성도 높은 기업형 사업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북한 소식지 임진강 은 흥미로운 돼지 축산업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돼지 축산에서는 종축, 사육, 도살, 유통, 판매에 이르는 분업 체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고 여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비공식 경제는 과거에는 경제발전에 따라 사라질 후진적 부분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에는 대다수 개도국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경제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공식 경제가 성장의 주된 동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식 경제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비공식 경제의 성장요인 및 배경은 나라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소득 개도국 일반의 공통적 성격과 경제발전의 보편적 논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크다. 북한도 역시 저소득 개도국이라는 점, 북한의 비공식 경제와 저소득 개도국 비공식 경제 간 유사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 개도국 비공식 경제에 대한 연구는 북한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비공식 경제, 즉 시장 및 사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을까?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가능케 한 요인들은 무엇일까? 비공식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경제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조사 논의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힘들다. 북한 비공식 경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제까지 연구한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비공식 경제의 규모, 비중, 업종 특성, 성장 추세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비공식 경제의 제도적 성격과 정치적 함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로부터 나오는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즉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경제체제론 및 정치체제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선행연구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으며, 경제성장론 또는 경제발전론의 관점에서 비공식 경제의 성장요인을 탐구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경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에서 널리 확산된 비사회주의적 부분을 ‘시장(부문)’이라 부르고, 북한경제의 제도적 변화를 ‘시장화’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시장’ 대신에 ‘비공식 경제’를 중심 개념으로 채택한다. 이 장에서는 왜 비공식 경제를 중심 개념으로 채택하는지, 비공식 경제의 개념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개념화가 성장요인 분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북한에서 비사회주의적 부분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사회주의적 부분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두 부분으로 경제가 이중화되는 현상은 북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주의국(오늘의 체제전환국)과 개도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고, 또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중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국제 학계가 개발한 개념과 분석 틀을 살펴보고 북한 연구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나타난 비사회주의적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로 국제 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제2경제(2차경제, second economy)’였으며, 그 외에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나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같은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 연구의 경우와 달리 ‘시장’이나 ‘시장화’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왜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 연구자들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출현한 비사회주의적 부분을 가리켜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어떤 경제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생산적 자산의 소유제도 또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이다. 이 두 개의 기준에 근거할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기업(자영업/자영농 포함)과 시장이 지배적인 체제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영기업(집단소유제 기업 및 집단농장 포함)과 계획(행정적 명령)이 지배적인 체제이다. 사회주의 경제 연구자들은 대체로 두 기준 중에서 자원배분 메커니즘보다는 경제단위의 소유제적 성격을 더 중시하였다. 예를 들면, 제2경제 연구를 주도한 그로스먼(Gregory Grossman)은 제2경제를 “직접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한 모든 생산 및 교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경제 연구자인 코르나이(Janos Kornai)는 제2경제를 ‘사경제(private economy)’ 또는 ‘사경제(사유)부문(private sector)’과 동일시하였으며, 이를 ‘비공식 경제’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오헌(Dennis OʼHearn)은 그로스먼의 정의를 비판하면서 제2경제를 “계획화 시스템 바깥의 활동”,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계획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거나 또는 국민경제의 일부분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활동”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헌이 말하는 제2경제는 합법적인 자가소비용 농업생산도 포함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시장 활동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2경제를 시장과 동일시한 오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수용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