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스킬 미스매치 관련 연구 정리

물론 이러한 미스매치 중 일부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시적인 요소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스킬 수요에 대한 공급의 적절한 대응, 기업의 채용이나 훈련, 그리고 지리적 이동 등 지속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특정한 사회 인구학적 특정에 따라 이러한 미스매치가 지속적인 차이를 보인다면 보다 효율적인 노동력의 배분을 방해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스매치 측정 결과는 구조적인 지표로서 결국 노동 생상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미스매치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첫번째는 인적자본이론에 근거하여 미스매치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미스매치의 임금에 대한 영향으로 측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미스매치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영향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접근법은 미스매치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미스매치의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스킬 미스매치는 총노동생산성과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는 미스매치로 인한 낮은(또는 높은) 기업 내 생산성 경로이며, 두 번째는 미스매치로 인한 경제 전체의 비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 경로이다. 동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격 및 스킬 미스매치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스킬 미스매치는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경로를 통해 총노동생산성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미스매치의 경우에도 총노동생산성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며, 특히 자격 미달의 경우 노동생산성과의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개별 국가 수준에서 스킬 미스매치 수준을 낮추어 해당 국가들이 달성한 최상의 상태 (best practice)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각국은 스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스킬 미스매치 수준을 낮추어 자신들이 달성한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10%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생산성 향상 정도가 가장 낮은 폴란드의 경우에도 2%가 조금 넘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스매치와 스킬 저활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서 지속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스매치가 지속되게되면 보유 스킬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초기 교육 투자의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는 것이기도 하다. 스킬 저활용 문제는 이러한 직접적인 개인 및 공공 재정비용 손실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년기에 자신의 스킬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초 지니고 있던 스킬을 사장시킬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 고용이나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추가적인 훈련 참가도 낮아질 수 있다. 미스매치로 인해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들의 직업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스킬 미스매치를 겪고 있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직장이동이 빈번해질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킬 미스매치와 노동생산성 간에는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경로를 통해 상호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이러한 스킬 미스매치 수준은 OECD 국가 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스킬 미스매치의 격차는 근로자 개인이나 직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상품 및 노동시장 규정이나 파산 절차 규정의 엄격성, 주택 정책, 노동시장 및 교육 관련 정책 등 개별 국가의 관련 정책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미스매치 현상 중 스킬 미달보다는 스킬 과잉의 경우가 더 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스킬 미스매치에 대한 논의는 스킬 배분 개선을 위한 정책보다는 주로 노동력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같이 스킬 부족이나 스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 발표된 OECD 경제국의 조사 보고서인 스킬 미스매치와 공공정책에 관한 보고서는 OECD 2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 간 스킬 미스매치 격차를 설명하는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스킬 미스매치와 관련된 공공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스매치는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더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만으로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우수한 경영관리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경쟁적이고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나 질 높은 경영관리방식이 미스매치 해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엄격한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로 인해 반감될 수도 있다. 이는 EPL로 인해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데 있어 과도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인적자원의 재배치과정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덜 엄중한 EPL은 청년층의 미스매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는 덜 엄중한 EPL이 경험부족으로 인해 일자리 연결이 미흡한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 연결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진입 및 퇴출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연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틀에 관한 정책들이 미스매치 완화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덜 엄중한 제품시장규제와 EPL, 그리고 사업 실패 시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처벌 규정을 포함한 파산절차 등이 스킬 미스매치를 낮추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파산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엄격한 파산 규정을 지닌 이탈리아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엄격성을 지닌 캐나다 수준으로 파산 규정을 완화하면 미스매치 가능성을 10%p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구입 시 거래비용을 낮추거나 임대차 계약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등 주거 이동성을 촉진하는 정책들도 스킬 미스매치를 낮추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거래비용 수준이 가장 높은 벨기에 수준에서 중간단계인 핀란드 수준으로 낮추면 미스매치 가능성이 7%p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이러한 높은 거래비용과 엄격한 임대 시장 규제는 높은 이사 비용에 대한 재정적 동원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스킬 미스매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매치 논의는 스킬 또는 자격 부족이나 격차 해소의 차원을 넘어 스킬 및 자격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스킬의 저활용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 초점이 변화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스킬 미달보다는 스킬 과잉이 더 우세하므로 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미스매치는 근로자 개인의 임금, 직업 만족도뿐 아니라 경제의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수준에서는 경영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분(재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래비용 완화 등을 통해 주거 이동성을 높여 효율적인 인적자원 배분을 촉진하고, 이민자나 청년층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향후 인적자원의 절대량 증가 추세가 둔화될 예측하에서는 이러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