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8월

남중국해는 중국의 남쪽, 인도차이나 반도 및 보르네오 섬 등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지역의 섬, 산호초 및 해양 등의 영유권과 해양 관할권을 놓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분쟁당사국들은 이 지역의 섬과 산호초를 점령하였으며 거기에 항만 및 군사 시설을 건설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이 점유한 섬에 상당 규모의 활주로까지 건설하고 있다. 이 지역 최초의 본격적인 무력충돌은 1988년에 발생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이 난사군도에 위치한 섬의 영유권을 놓고 무력충돌을 빚은 것이다. 이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이 지역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2002년에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을 채택함으로써 협상을 통해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 지역의 분쟁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은 미국의 개입 때문이다. 원래 미국은 이 지역의 영유권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파트너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 지역을 통해서 유럽 및 중동과 동북아 지역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 지역의 기존 항로가 봉쇄된다면 화물 운송이나 군함의 통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권리는 경제적 또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중국은 ‘구단선(Nineth Line)’을 내세워 남중국해 내 거의 모든 도서와 산호초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영해뿐만 아니라 경제수역을 통한 자유로운 항행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자국 점령 지역에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중국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남중국해는 중국의 앞바다로 변할 것이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결코 이를 묵과할 리 없다.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자국 군함의 자유로운 항행이 반드시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항해의 자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더군다나 봉쇄마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중국 점령 섬의 12해리 이내로 군함을 항행시키는 ‘항해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역내 충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남중국해 상황과 동북아 안보상황은 별 관계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직접적 관계는 적을지라도 간접적 관계와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매우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동북아에 대한 남중국해 문제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지역의 갈등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악화는 양국관계를 대립적으로 몰고가 종국에는 동북아에서의 양국 협력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문제 등이 미중 간의 대립을 증폭시킬 수 있다. 둘째, 이 지역 봉쇄로 동북아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선박들은 우회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A2AD 전략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첫째로 중국은 SAR/ELINT 해양관측위성을 통해서 역내로 진입하는 미국의 함정을 식별 및 추적한다. 둘째로 중국은 역내에 진입하는 미국 함정 타격을 위해서 대함미사일을 운용한다. CSS-5/DF-21, CSS-6/DF-15 대함탄도미사일과 SS-N-27 대함순항미사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로 중국은 미 함정 진입 저지를 위해서 샹급 핵잠수함과 송급 디젤잠수함을 운용한다. 넷째로 중국은 미국 함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보르멘니급 구축함과 중국판 이지스함인 052D급 구축함 등을 운용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역내로 진입하는 미 해군을 공중으로부터 공격하기 위하여 H6D 전략폭격기와 Su-30MKK 전투기 등을 운용한다. 이러한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항하여 미국은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 및 합동접근기동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Global Commons: JAM-GC)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에서 수세적 위치에 처한 바 있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여러 나라로 갈라졌고 자국 영향력 아래 놓여 있던 동구권 국가들도 탈냉전과 함께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말까지도 지속되었다. 한편, 동구권 국가들이 NATO에 편입되고 1999년 코소보 사태와 제2차 체첸 사태를 겪으면서 러시아는 구소련권 국가들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였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봉착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2000년에 집권한 푸틴은 ‘강한 러시아 건설’에 전력을 다하였다. ‘강한 러시아’는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추구하던 ‘러시아 대국주의(Bolshoi Derzavii Shovinism)’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전략은 안보분야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강력한 군대 없이 강력한 국가란 없다.’라는 모토 아래 강한 군대 양성을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러시아의 안보전략은 ‘무장계획 2020’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2016년 1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미국과 NATO의 주요 안보위협 규정, 안보위협 해소를 위한 군사력 건설의 당위성 강조 및 향후 공세적 군사력 사용 가능성의 천명 등이다. 또한 북핵 위협에 근거하여 한반도를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한 바 있다. 2014년 러시아는 공세적 안보정책을 바탕으로 크림 반도를 합병하였다. 합병은 안보 목적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는데 지중해로 연결되는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2015년과 2016년에는 대규모 공습을 통해서 시리아 문제의 적극적 개입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확장과 개입은 유럽 및 중동 지역에 그치는 듯하다. 러시아가 비록 아시아의 중요성을 빈번히 강조하고 극동에서의 군사력 정비를 추진할지라도 유럽에서의 군사적 움직임과 비교하면 미미한 움직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적 강조점은 오히려 역내 자원개발에 있다. 그 결과 동북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및 군사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장기간의 6자회담 중지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도 미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은 소극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중국, 일본 및 한국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최소한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이익 극대화를 위한 정책 실현에 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에 관한 러시아의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극동 지역의 군사력 현대화와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극동 지역에 동부군관구 및 동부통합전략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지상군, 태평양함대 및 항공방공부대 등을 배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잠수함(SSBN)을 태평양 함대에 배치하는 등 전략무기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