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마지막으로 향후 몇 년간 사회보험은 양로체계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국민의 기초적인 보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 확립을 통해 도농간 이원화 구조 철폐로 도시화 발전을 가속화 하고 있다.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과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의 연계시점, 연계 방식, 자금전이 및 보험금 수령방식, 보험처리 규칙 등에 대한 일원화된 규정을 제시하고, 도농 유동취업인구가 혜택이 비교적 높은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14년 7월 실시 된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 事业单位人事管理条例」에 따라 사업단위 근로자 또한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한편 각 연도별 납입액에 따라 퇴직금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평원칙을 실현한 바 있다. 또한 사업단위의 ‘철밥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도농주민양로 보험제도 확립에 유리할 뿐 아니라 공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욱 높아진 양로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가적 수단 즉 기업연금 상업양로보험 등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 관련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관점에서 볼 때 독일은 성장과 분배의 동시적 이행, 사회정책 주체의 분권성,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 분류에 기초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정책의 성평등성 강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제 서서히 도입과 실천을 시도하는 것들이 기도 하다.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따라서 1990년대 말 민주화 과정의 전개 이후 국내총생산의 증가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최하위 수준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했을 무렵 동 비율이 2~3% 수준이었던 과거의 유산에서 헤어나는 과정이 따라서 길고도 험하다. 사회적 이전에 따른 부의 재분배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사회규범과 가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가 동시적으로 이행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혜택을 전제로 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의 가치를 실천하되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 대한 합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 조직 간 역할 분담 구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소득보장을 지향하는 현금급여 제공을 주로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능한 많은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비롯하여 각종 다양한 현금급여 대책을 남발함으로써 중앙정부 정책과 혼선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회적 이전급여의 영역을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최대한 벗어나 자율적ㆍ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조직이 국가의 지원을 받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업시 평소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음으로써 실직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구직급여의 본래 목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렇게 큰 비중의 근로자가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것에는 구직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하한액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한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기간 동안에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기간 동안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근로소득에 비교한 구직급여의 수준이 과도하다면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유인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 중 20% 정도의 인원은 실직 이전보다 높은 소득을 구직급여로 수급하고 있으며, 상당수 수급자들의 구직급여가 평상시 소득과 유사한 수준이라 알려져 있다. 더구나 점점 더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생계를 단독으로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계보장을 위한 수준을 구직급여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일랜드는 1980년대 초반부터 경제위기가 시작되었고 1986년에는 거시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7년부터 노사정 삼자간 조합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협약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0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2017년에는 7.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물론 1987년 사회적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상조직인 아일랜드 노동조합총연맹(ICTU) 내부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은 아일랜드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이 사회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아일랜드는 사회적 협의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들 간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협약 체결과정에서 ICTU 내부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이 사회적 파트너십의 붕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는 사회적 협의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이견 조정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사례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적 협의기구가 중앙집중적인 노조 조직과 친노동자 정당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아일랜드의 경우 친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에 대해 경직된 정부가 노조 지도부로 하여금 전략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선택하도록 만든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익대표기구의 중앙집중도에 있지 않고, 내부의 합의구축을 가능하게 만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아일랜드는 사회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의제 개발, 협약 체결, 이행점검, 그리고 피드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에 의해 체결된 사회협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이행점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설계 단계에서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한다. 결국 아일랜드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사회집단들 상호간 양보와 협력적 행동을 유도하고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고 있다(신동면, 2006). 다섯째,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은 노사간 임금문제와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협의과정에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주제뿐만 아니라 평등, 사회통합 등 사회정책의 주제들도 함께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