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최대 승리자는 미국이었다. 태평양전쟁 이전까지 만 해도 미국은 동북아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보다 중요한 지역은 유럽이었다. 태평양전쟁 종전에 따라 미국은 점령군 자격으로 일본에 진주했고, 일본이 강점했던 한반도와 모든 국가의 전후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은 불완전하게 진행되었으며, 미국의 일본에 대한 패전처리 정책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시작된 지구촌 차원의 냉전이었으며, 특히 중국의 공산화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계기였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이를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의 거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해답은 일본이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해 종전처리를 서둘러 마무리했으며, 패전국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위상이 전환되었다. 일본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에서 동맹군으로 전환했다. 미국과 일본은 동맹체제의 구축을 통해 동북아에서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외교안보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 탄생의 배경이다.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 남북한과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 었으며, 일본의 식민피해를 당한 아시아 각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소련은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통해 전후 동북아 및 아시아의 전략적 거점, 즉 미일동맹체제를 탄생시킬 수 있었지만, 한반도를 포함해 식민피해를 당한 각국의 영토와 과거사 문제 등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 둠으로써 외교안보적 분쟁의 소지가 되었다. 한국전쟁은 샌프란시스코체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불완전한 정전체제로 귀결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긴장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국전쟁은 민족내부의 갈등이자 동시에 동서 양진영이 충돌한 국제전쟁이었다. 한국전쟁으로 한반도 전역은 전장이 되었으며, 불완전한 정전체제가 형성 됨으써 한반도의 ‘전장(戰場)국가’적 속성은 장기간 지속되어왔다. 일본이 ‘기지국가’적 특성을 지니게 된 것도 한국전쟁에서 출발한다. 한국전쟁 이후 공산권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확고해졌으며, 미일동맹체제는 그 핵심이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유교문화권이라는 공통성을 기반으로 사실상 일일생활 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영토 및 과거사 문제 등 당면 현안은 한중일 3국간 긴장관계의 상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간의 거리감은 상존하고 있다. 한중일은 가깝고도 먼 이중적 관계에 있으며, 역내 미중 패권경쟁구도는 심화되고 있다. 그 뿌리는 미완으로 끝난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공산화는 패전국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으며, 한국전쟁은 불완전한 정전체제로 귀결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군사적 긴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오늘날 동북아 국제질서는 태평양전쟁 종전 후 일본의 전후처리를 위해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과 일본간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일본은 일거에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동 조약을 기반으로 형성된 동북아 국제질서가 샌프란시스코체제이며, 한반도의 안보질서도 이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번영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면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자고 역설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의 시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2.11, 2.25)에서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자고 하면서, 나아가 “남과 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함께 열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100주년을 맞은 3.1 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규정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또한 NSC회의(3.4)에서는 “신한반도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달라고 참석자들에 주문하였으며, 이후 정부 기관들을 중심으로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기고한 원고(5.7)를 통해서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에 대한 생각과 구상을 다시 한번 제시한 바 있는데,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가 ‘신한반도체제’라고 강조하였고, ‘신한반도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구조”인 ‘평화경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종합하면,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력하여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남북이 힘과 뜻을 모아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함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한반도체제’는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 형성을 중요한 목표이자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해 가는 핵심 전략으로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이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나가는 ‘평화경제’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신한반도체제와 관련해 ‘대립과 갈등을 끝낸,’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이라고 언급했음. 문재인 대통령은 또 5월 7일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자이퉁 기고에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로 미루어 볼 때 신한반도체제는 전환의 과정이 아닌, 현재의 시간에서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현실을 극복한 소망스러운 최종 상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됨. 그렇다면, 신한반도체제라는 미래상을 뚜렷이 조망할 수 있도록 평화와 경제의 공동체 내용을 풍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어떤 제도적 장치, 어떤 대내외 정책으로 구성되는지도 보완해야 함. 신한반도체제가 100 년의 질서를 구축하는 체제라면, 북한사회의 변화는 물론 남한사회의 변화, 기존 한미관계의 핵심인 주한미군 및 동맹의 변화도 불가피함.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대립의 상황에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제시되어야 함. ‘신한반도체제’론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민족이 자기 운명 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로 전락한 결과,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고 광복 후에는 분단 국가로 살아온 역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앞으로 100년은 우리가 자기 운명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역사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신한반도체제는 구한반도체제, 즉 기존의 동북아 국제질서를 타파하고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 국제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이지만, 남북이 손잡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는 강대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문화에서 이런 일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한반도체제 구축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려면 맹목적인 반북의식과 대국 추종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뿌리 깊은 외교문화부터 개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