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한부모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직업능력개발원 등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이나 인턴쉽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직업교육훈련기간 동안 겪는 생계비 문제와 자녀양육 및 돌봄의 어려움, 그리고 직종이 연령과 성별, 그간 의 경력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남성들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지도 면에서 여성들보다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훈련 동안 생계가 가능하도록 수당을 현실화하고, 직종도 성별 요구나 연령, 학력 등을 반영하여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과 관련 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나 성별 요구도 조사 등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재직자 직업훈련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한국여성개발원, 2004)나 직업훈련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직종별 동향,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다양안 지표를 활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고 있으나 성별 수요조사 혹은 분석은 간과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취업지원사업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이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근로자(구직자 포함)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별 훈련이력관리등을 종합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는 실업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하여 계좌발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좌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 지원을 받는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의욕능력증진 → 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이다. 이상과 같은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사업들은 한부모가족의 적응 및 자립을 위해 그동안 실시되어온 것으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면서 제도와 사업 대상자도 확대되 어왔다. 하지만, 부자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나 사업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 및 성평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미혼한부모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성별차이가 있었다. 이용 경험은 여성은 24명 남성은 3명이었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은 2.4815인 반면 남성은 3.6667명이었다. 미혼부의 수가 적으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미혼한부모가 미혼모가 부보다는 상대적으로 많고 임신출산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와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임신출산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여부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며 원가족이나 기존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공동생활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 이에 대한 인지와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문화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는 미혼한부모 모두에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여가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남녀 모두에게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와 미혼부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서적, 문화적 프로그램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남성 한부모의 경우 실제적인 자녀 양육 참여가 저조하거나 양육의 기술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의 학습지도, 자녀돌봄 시간 부족,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의 부족, 중등이상 자녀의 성 및 이성 문제 지도 등에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양육 및 돌봄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남성 한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및 양육 기술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본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남성 한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센터에서 지역한부모를 발굴 확인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하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 환경과 필요한 자원 등을 확인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지관 등을 연계하여 부모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한부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 한부모’들이 시설 생활을 하는 동안 양육과 가사 자립 등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충분히 교육을 받고 퇴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 한다. 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위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을 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 체육 시설 확충 등 스포츠에 대한 활성화의 과제 속에 체육활동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부모 자녀들을 위한 문화 및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특히 초등자녀 이하에서 욕구가 높았다. 아동의 발달은 학습적인 부분뿐 아니라 문화, 신체활동 부분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한부모 자녀를 위한 문화, 스포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민간 단체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현재 ‘스포츠 강좌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지속적 스포츠 활동 기회 보장으로 체력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 연령으로 스포츠 강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기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연령대별로 생애주기에 따른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현 8만원 지원에서 초기 장비 마련을 고려하여 첫 두 달은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한다. 영유아, 초등 체육교실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 후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보육정책에 대한 부처간 의견 조정을 위해 보유정책조정위원회(제5조), 보육에 대한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규정하고 있다(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제9조), 시행규칙 제4조에는 실태조사시 가구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를 위해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시행령 제28조에서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한부모는 성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 생계, 가사 부담 외에 학업 중단·취업훈련 부족등과 같은 어려움도 느끼므로, 자녀 양육 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다. 이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을 지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월12만원을 받는 경우 차액 5만원 지급). 자립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검정고시학습비(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및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고등학생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53-60%로 교육급여수급자를 제외하며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분기별로 입금한다. 자립촉진수당은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며 최근 1년 이내에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