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2006년 이후에는 청소년쉼터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면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유형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청소년쉼터 평가사업’이 시작되면서 예산 지원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종사자 워크숍 및 역량강화 연수, 청소년쉼터 주간(최초 쉼터 설치일인 10월 28일이 속해 있는 주)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와 청소년쉼터에 대한 홍보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청소년쉼터가 증가하여 2007년 72개소, 2008년 76개소, 2009년 81개소, 2010년과 2011년 각각 83개소로 정체하다, 2012년(92개소)과 2013년(103개소)에 20개의 쉼터가 설치되었고 2014년 현재 10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쉼터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쉼터 유형과 관계없이 개인상담 및 임상적 개입 제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시쉼터의 경우 보호지원(숙식 등)과 기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가출청소년의 긴급지원 및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기쉼터는 가족상담 및 임상적 개입, 성교육, 자립지원, 진로 및 미래설계 컨설팅, 각종 심리검사, 건강지원, 학업지원 프로그램, 퇴소청소년 사후관리 제공 비율이 타 쉼터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장기쉼터는 문화지원을 제공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단기쉼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는 입소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입소한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일부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쉼터 한 곳 당 월 평균 퇴소 청소년 8명을 사례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퇴소 청소년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기간은 일시는 퇴소 후 6개월 미만, 단기와 중장기는 퇴소 후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후관리 방법은 전화상담, 온라인상담(8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면대면 상담(64%), 사례관리(52%), 자립지원계획수립(34%), 자립지원전담기관 의뢰(28%), 쉼터자체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23%), 기타(14%) 순이었다. 그러나 퇴소 전 자립기술평가를 실시한다는 응답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1%) 자립준비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입소기간을 이유로 퇴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중장기쉼터만이라도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실태 파악과 퇴소 후 사후관리를 필수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DB 구축과 실태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퇴소 전 자립계획수립 및 퇴소 청소년 사례관리에 따른 별도의 예산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가출이 ‘탈출’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가출의 비행화는 타당하지 않다.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절도, 갈취, 폭행, 성매매 등 범죄 행위는 가출 이전보다 가출 이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가출 이후 청소년이 직면하는 문제는 저학력, 낮은 자존감, 정서장애, 또래나 성인으로부터의 폭력, 착취, 원하지 않는 조기 임신, 성병, 약물남용 등이 공통적인 사안으로 지적된다. 또한 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이 필요한데(Volpi, 2002, pp.6~7), 가출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계없이 가출 상황 자체가 생존을 위해 범죄행위에 연루되기 쉬운 고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상당수가 가출 기간 동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경험이 있거나 잘 곳을 찾지 못해 노숙하거나 밤새 돌아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이 현재 있는 곳에서 접근해야 한다(reaching children where they are). 노숙청소년에게 노숙을 청산하라고 억지로 강요할 수 없고 이들이 원한다면 노숙을 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한다면 생활방식을 바꿀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기를 바라며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노숙청소년 상당수가 성인들로부터 정신적 외상(trauma) 경험이 많으므로 섣부른 판단을 금하고 상호작용의 유형은 그들의 스캐쥴과 일상생활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친구가 되고 서서히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현재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전환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예, Axê project 프로젝트, JUCONI 프로젝트, Ciudad Don Bosco). 넷째,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효과적이다. 가정에서 이탈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게 될 때 부딪치는 상황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과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다섯째, 참여와 신체·정신 건강 보호가 요구된다.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 청소년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은 자신에게는 물론 유사한 상황에 있는 또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력자를 발굴한다는 점에서도 도움이 된다. 또한 노숙청소년은 부상, 영양결핍, 호흡기 및 내과적 감염, 피부질환, 성별, 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겪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일체의 판단은 배제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여 현재의 생활태도를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먼저 장기간 가출상황에 있는 노숙청소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노숙 이전에 가정에서의 폭력, 학대, 방임을 경험한 후(“나올 수밖에 없는 집”) 무방비 상태에서 가정에서 벗어나 친구, 친인척 등 기존 사회적 관계망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도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발굴 노력 없이는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청소년기 가출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안을 조기에 발견, 개입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지원,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거리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고픔, 추위, 외로움, 두려움에 고통 받고 몸과 마음이 상해가는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저학력, 비숙련 상태에서 20대 초반에 이미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도 만들 수 없어 현금만 받는 일용직 근로를 전전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위험한’ 생활을 하며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